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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제21대 총선 장애인 투표 방식.... 이렇게 바꾸면 될까?
2020-02-24 09:14:5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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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장애인 투표 방식... 이렇게 바꾸면 될까?
  • 류기용 기자
선관위 "편의시설 사전투표소 93.5%, 투표소 99.5% 수준으로 늘릴 것"
제21대 총선 장애인 투표 모의 진행 사진_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실장
21일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실장이 사전투표를 체험하는 모습.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21대 총선을 54일 남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2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9개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전국 1만4천개의 투표소와 3천500여개의 사전투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층에 위치하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투표소가 사전투표소 93.5%, 전체 투표소의 99.5%에 이를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투표소로 확보한 경우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차량과 활동보조인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1대 총선 장애이투표 모의 진행 사진 마우스 기표_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실장
21일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실장이 사전투표를 체험하는 모습. ⓒ news1
투표편의지원 안내문. ⓒ 소셜포커스(제공_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편의지원 안내문. ⓒ 소셜포커스(제공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와 함께 선관위는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편의 지원 내역을 몰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목록과 사진이 수록된 ‘투표편의 지원 안내문’을 모든 투표소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형 기표용구나 확대경,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등의 투표편의 지원 내용을 안내문에 포함시키고, 장애유형별 투표 요령을 큰 그림과 쉬운 설명으로 가이드북과 리플릿에 담아 지원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 외에도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장애인유권자 선거참여교육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투표안내 웹페이지 ▲점자형 투표안내문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투표안내 ▲수어투표안내영상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쉽게 설명한 국회의원선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수형 기표용기세트(좌측) 밴드형(가운데), 마우스피스행(우측) 기표용구. ⓒ 소셜포커스(제공_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수형 기표용기세트(좌측) 밴드형(가운데), 마우스피스형(우측) 기표용구 ⓒ 소셜포커스(제공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판석 선거국장은 ”장애인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편의제공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선거정보 제공의 다양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표가이드북 리플렛
투표가이드북 리플렛. ⓒ 소셜포커스(제공_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선관위는 오는 21대 총선에서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서비스 효과성 평가 연구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장애유형별 4개 단체의 협조를 얻어 모집할 계획이다. 특정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게는 집중 홍보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모니터링단 결과를 향후 투표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