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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운행 1년, 문제 속출에도 묵묵부답 국토부
2020-11-17 18:21:5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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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운행 1년, 문제 속출에도 묵묵부답 국토부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11월 1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1 17:39:23
전동휠체어이용장애인은 고속버스 탑승이 불가하여 명절 때마다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연례적으로 개최됐다. 이같이 오랜 기간 장애계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왔고, 끈질긴 요구 끝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동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를 시범운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범운행 결과에 대한 미온적 반응은,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운행사업’이 당장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던 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1년 간 고속버스를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탑승한 휠체어이용장애인은 단 16명에 불과했다. 객관적 수치만 보더라도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나 정부는 처음 발표했던 시범운행 기간 3개월여를 훌쩍 넘겼음에도, 아직 개선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시범운행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으로 버스 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1일 평균 2~3회 운행된다.

이 중 당진을 제외한 부산, 강릉, 전주 3개 노선은 이미 KTX를 통해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탑승이 가능한 휠체어는 국가기술표준원 세부기준(KS P ISO 7176-19) 인증을 받은 휠체어인데 모두 외국산인 고가 모델인데다 이에 해당하는 휠체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휠체어 33종 중 12종(34%)에 불과하다.

당장 드러난 부분만 들여다봐도, 이미 기차를 통해 이동 가능한 노선이라는 점, 해당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휠체어이용장애인은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탑승객이 저조했던 이유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시행 당시 정부는 시범운행 뒤,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범운행을 올해 말까지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태연히 전했다. 노선 문제, 탑승 가능 휠체어모델 제약 외에도 예약 불편, 휴게소 휴게시간 부족, 비장애인과 분리 탑승 등 이미 1년 간 언론을 통해 무수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 정부는 장애계가 나서기 전,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와 관련, 국토부에 시범운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계획안 마련 및 장애계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기를 멈추고, 이제는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상황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2020년 11월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