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보고서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보호의 세계적 대실패

국제장애인협회(IDA)

 

7개 국제 장애인 인권 단체의 연합체가 지난 22일, 코로나19 판데믹 동안 장애인의 생명, 건강, 권리 보호의 비극적인 실패를 막도록 당국과 국제 지역사회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장애와는 상관없이 길거리의 사람들은 보호소에 보내지고 있다. 보호소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존지원을 제공한다. 이것은 자의로 노숙을 경험하여 온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호 시설로 보내지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인도의 장애인 단체 (Organis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아직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이 길거리에서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위험에 처해있다.”- 나이지리아의 장애인 단체 (Organis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2일 발표된 ‘판데믹 동안 장애인의 권리: COVID-19 장애인 권리 모니터 조사 결과에 관한 국제 보고서 (영문파일 첨부)’는 국제 설문조사(rapid global survey)를 통해 장애인들과 다른 당사자들의 올 해 4월부터 8월 사이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많은 나라에서 전염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장애인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온 규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그 연구의 배후 단체들은 “앞으로의 몇 주나 몇 달 내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34개국으로부터 2,100개 이상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다. 대다수의 응답은 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나왔으며 정부 또는 독립 모니터링 기관들의 응답은 매우 적었다.

 

 “정부는 집에 머물 것을 명령하고 락다운(lockdown)을 선언하였으나, 하루에 한 끼도 먹지도 못하는 가난한 일급 소득자들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음식을 빼앗기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네팔의 한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의약용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력이 불충분하며 위험한 단계에 처해있다.”- 미국의 한 여성 장애인

 

보고서는 설문 자료로부터 네 가지 주요 주제를 강조한다:

 

• 판데믹 동안 주요 거점이 된 주거 시설 내 장애인 생명보호의 끔찍한 실패: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킬 긴급 조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 대신, 많은 기관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응답자들은 지적했다.
• 지역사회에 필수서비스의 극한 붕괴를 초래한 광범위하고 융통성 없는 셧다운(shutdowns): 장애인들은 음식을 포함한 기본적인 물품과 활동지원 등의 지원에 접근할 수 없다. 경찰과 보안 인력에 의한 엄격한 락다운(lockdown) 시행은 때때로 장애인의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 장애인 취약 인구를 향한 심각한 다중 인권 침해: 여성들은 성별에 근거한 폭력의 중대한 상승을 경험하여 왔고, 장애아동들은 온라인 교육의 접근을 거부당해왔으며, 장애인 노숙자들은 잡혀가 구금되거나 자립하기 위해 떠나왔다.
• 차별적인 중증도 분류(triage) 절차를 포함한 기본적이고 긴급한 응급의료의 거부 추세: 몇 가지 사례에서, 장애인들은 그들의 장애를 이유로 COVID-19의 치료의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거부당했다.

 

설문으로 수집된 3,000개 이상의 진술들은 장애 포괄적인 대응책에 있어 당국의 광범위한 실패의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증언들은 경제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전 세계 리더십의 집단적 실패를 보여준다.

 

보고서에 포함된 증거는 법 및 정책 입안자들, 보건 복지 전문가들, 법률 집행부, 시민사회, 그리고 장애인들이 더 이상 판데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보장되길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한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22일 높은 관심을 받으며 온라인 행사에서 발표되었다.

 

 “내가 알기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엄격하게 구금되어있으며 그들의 가족과 더 이상 연락을 취할 수 없다. 그들은 말 그대로 감금되어있다.”- 벨기에의 한 장애인

 

 “우리는 잊혀져 왔다.”- 뉴질랜드의 한 여성 장애인

 

 

 

 

[원문출처]

https://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blog/catastrophic-global-failure-protect-rights-persons-disabilities-highlighted-critical-report

- 본 내용은 장총련 자체 번역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