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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포함 명령: 장애 포괄적(Disability Inclusive)이며 접근이 용이한(Accessible) 도시 개발
2020-09-23 16:41:3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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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 첨부 The Inclusion Imperative: Towards Disability-inclusive and Accessible Urban Development

출처 CBM  www.cbm.org/publications

- 본 내용은 장총련 자체 번역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포함 명령: 장애 포괄적(Disability Inclusive)이며 접근이 용이한(Accessible) 도시 개발

포괄적인 도시 의제에 대한 주요 제안

 

글로벌 네트워크 DIAUD (The Global Network on Disability Inclusive and Accessible Urban Development) 에 관하여

장애 포괄적 및 접근 용이한 도시 개발 국제 네트워크(DIAUD)는 새로운 도시 의제와 UN 해비타트(거주지) III 절차가 장애인의 관점을 포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복수 이해당사자 네트워크이다.

DIAUD 네트워크는 장애인들과 장애 인권지지자(정책입안자, 정부 관리들, 도시개발 전문가, 학계, 재단, 민간 부문, 개발 협력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 경제사회사무국, 사회정책발전부서, 장애인권협약사무국과의 동반자 관계로서 설립된 DIAUD의 네트워크는, 장애와 도시계획 문제 모두를 위해 일하는 복수 이해당사자 파트너들을 통해 장애인 포괄을 위한 결연된 노력들이 해비타트 III에 공헌하도록 한다.

DIAUD 네트워크는 장애 포괄 개발(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DID) 연구소 집단, American 대학의 장애와 공공정책 기관의 주도, Nippon 재단에 의해 지원 받고 있다.

 

 

포함명령의 개요

 

1. 해비타트 III와 2030 발전 의제 : 좋은 취지를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변형

주택 및 지속 가능한 개발 회의 (해비타트 III)와 새로운 도시 의제는 장애인 커뮤니티가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도시에 더욱 포괄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해비타트 III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족하도록 돕고 그로 인해 새 글로벌 개발과 기후변화 목표들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새로운 도시 의제는 어떻게 도시와 마을이 계획, 건설되고 관리되는지를 이끄는 주요 원칙으로서의 보편적 설계 및 접근성 포함하고, 더 나아가 실행 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조치를 동원하며 지역 당국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실행을 조정하는 주요 매커니즘으로 비춰진다.

 

2. 도시 세기(Urban Century)로의 포함

향후 35년 동안 도시는 사실상 기본 인권을 획득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글로벌 개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형성 할 것이다.

사회 경제적 지위, 성별, 연령, 장애, 카스트, 민족 및 기타 범주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소외는 도시 지역에서 접근, 권리 및 기회를 확보하고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잘못된 계획과 도시 설계, 규제되지 않은 도시 개발은 배제를 야기하고 심화한다.

제대로 계획 된 도시는 장애를 가진 개인,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는 더 큰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3. 인간의 다양성, 사회적 포괄, 평등을 위한 도시 건설

인간의 다양성, 사회적 포괄, 평등을 위한 도시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점점 더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참된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의 열쇠이기도 하다.

도시화는 사회 통합, 서비스와 생계에의 평등한 접근, 과거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참여 촉구를 위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이것은 또한, 어떻게 도시 거주자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접근하고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환경을 구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괄적인 도시(Inclusive city)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경제적 수단, 성별, 민족성, 장애, 연령 또는 종교와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기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이다.

 

 

포괄적인 도시 의제에 대한 제안

 

1. 구축된 환경으로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

 

1.1 다모드(multimodal) 복합 운송 계획

복합 교통 시스템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통수단(걷기, 자전거 타기, 휠체어 등 이동성 장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용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더욱 활동적인 형태의 개인 이동수단을 장려한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개선,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의 이동성 증진, 차량 감소,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져 건강과 환경에 많은 이점이 있다.

 

1.2 교통 지향적 개발 계획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는 고밀도 혼합을 특징으로 가진다. 역 주변과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개발되고,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자의 활동을 장려한다.

 

1.3 다양한 기능의 완전한 거리(Complete streets) 제공

완전한 거리는 모든 연령대의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탑승자를 아우르는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설계, 운영되며 접근 가능하고 경제적인 복합 교통 시스템을 지원한다. 완전한 도로 네트워크는 모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4 도보와 자전거 이용 가능한 혼합 토지 이용 양식 계획

혼합 토지 이용 양식은 가까운 거리의 거주/ 비거주 토지 사용이 특징이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접근가능하고 매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혼합 토지 이용, 일상적인 목적지(상점, 직장 등) 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가 위치하는 것은 도보와 자전거 타기 등 개인 이동을 격려한다.

 

1.5 공터 활용 주택 개발과의 접근을 우선순위로 함

공터 활용 주택 개발은 개발 또는 미개발의 재개발 또는 활용도 낮은 토지를 특성으로 가진다.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구획하여 기존 인프라 및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한다.

 

1.6 지역사회에 적합한 표준 설계 권장

표준 설계란 이웃지역, 통로, 특정 지역 또는 관할권 전체 등의 발전의 형태와 외관에 대한 특정한 기준 및 요구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건물배치, 건물 용량 작업 및 재료, 요소의 위치 및 모양 등이 있다.

 

1.7 접근 가능한 공공시설 및 공간의 제공

공공시설은 모든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연령과 능력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공원, 커뮤니티 센터, 공공안전 시설, 예술 및 문화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이 있다.

 

1.8 역사적 자원의 보존 및 제고

역사적 자원이란 건물, 유적지, 랜드마크 또는 문화적으로 특출난 가치 또는 우수함을 가진 지역이며, 역사적 자원의 보존과 제고에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9 친환경 건축 설계 및 에너지 보존의 표준 접근성 구현

친환경 건축은 건물의 수명 기간 동안 받는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2.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

 

2.1 위험에 처한 집단의 건강 및 안전 개선 계획

위험에 처한 집단이란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지리적 특성, 성별, 나이, 행동, 장애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 영향에 대한 취약한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은 불안정한 상태 이전, 도중, 이후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기도 한다.

 

2.2 다양한 유형의 거주(a range of housing types) 제공

다양한 유형의 거주란 크기, 배치, 거주권, 건물 사용 조건 및 가격이 다른 주거 단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2.3 소수자와 저소득층에게 접근가능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시설 및 의료 제공

공공서비스는 거주나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다. 공공시설은 도서관,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이 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산업 표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의료 서비스가 배치되어야 한다.

 

2.4 위험에 처한 집단(at-risk populations)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자연재해란 생명, 재산, 다른 자산들을 위협하는 자연적인 사건으로, 홍수, 강풍, 산사태, 지진, 산불 등이 포함된다.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자원으로의 접근성, 리더와 조직의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위험에 처한 집단은 재난사건 발생 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한다.

 

 

3.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3.1 모든 단계의 계획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포함

지역당국, 지역사회 구성원, 계획자, 개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계획이 지역사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우선순위와 요구를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 계획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 촉구

강력하고 포괄적인 계획 과정은 세대, 인종, 소득 범위를 포괄하여 광범위한 참여자들을 참여시킨다. 불우이웃과 소수민족 공동체 장애인의 참여가 계획의 포함과 이해의 핵심이다.

 

3.3 계획 과정동안 소외된 지역사회의 리더십 개발 장려

소외된 지역사회의 지도자나 존경받는 구성원은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중요한 접촉자 역할을 한다.

 

3.4 모든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이해 가능한 정보 제공

다양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와 언어들은 모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열쇠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에는 전문가의 번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3.5 포괄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채택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중 참여 촉진

이해관계자 참여는 포괄적인 도시개발계획 채택에서 끝나면 안 된다. 효과적인 계획 과정은 지역사회 구성원, 시 당국, 계획자, 개발자 등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을 지속한다.

 

 

4. 시행 및 조정을 위한 제안

 

4.1 접근성 계획을 전달할 때 설득력이 있을 것

설득력이 있는 계획은 주요 원칙과 아이디어를 읽기 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며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정보를 줄 뿐 아니라 참여하도록 하기도 한다.

 

4.2 계획 구성요소 및 양식 전반에 일관성 유지

일관된 계획은 장애물 제거에 대한 제안을 보다 광범위한 공공 프로그램 및 규제와 연계된 시스템 접근 방식에서 상호보완적인 활동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4.3 다른 관할구역 및 정부수준의 계획과 조정

장애 포괄적 개발을 위해 조정된 계획은 인접 국가의 계획, 우선순위 및 예측과 수평적으로 조정되며 연방, 주 및 지역 계획과 수직적으로 조정된다.

 

4.4 해당하는 차별 금지법 및 의무 준수

규정을 준수하는 계획은 통합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작성, 채택 및 구현에 관한 의무사항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한다.

 

4.5 실질적인 계획의 투명성

투명한 계획은 모든 목표, 목적, 정책, 행동, 주요 계획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이것은 또한 각 권고사항의 “무엇을, 어떻게, 왜”를 설명한다.

 

4.6 종이 그 이상의 형식 사용 (Use formats that go beyond paper)

종이 이상의 계획은 표준 인쇄 문서 외에도 웹 기반 형식 및/또는 기타 접근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친숙한 형식으로 작성된다. 웹사이트를 계획하는 것은 시민들과 다른 지역구에 그 계획에 대하여 알리고 포함시키는데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