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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계, 내년 총선 ‘공약 VS 비례대표’ 맞불
2019-12-20 17:02:0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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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내년 총선 ‘공약 VS 비례대표’ 맞불

거주시설폐쇄법 등 제안에 “반영0, 의미 없다"

“정치세력화 중요” VS “없어서 이 모양 이 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20 17:02:05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1대 총선 장애인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1대 총선 장애인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가 총선 대응방식을 두고 ‘공약’과 ‘비례대표 배출’로 맞붙었다.

장애운동계에서 21대 총선에 중점사항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재구조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꼽았지만, 장애계 양대 산맥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에서는 “밤새서 무지하게 공약 만들었는데, 반영된 것이 없다. 똑똑한 사람을 국회에 보내는 게 낫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공약은 데코레이션이다. 의원들과 면담해봤자,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있으면 됐을 텐데…’ 이게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1대 총선 장애인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연대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주요 법률을 제·개정하는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에이블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쪼개자” VS “당황스럽다”

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7개로 쪼개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비대해 입법 의지를 약화 시키게 된다는 우려로, 주제별로 새로운 법률 제정안 또는 기존 법률 개정안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자는 것.

구체적으로 제안한 방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안(장애인 개념, 장애인 권리, 국가 및 지자체 임무, 장애인지예산 책정 등) ▲장애인권리옹호법 제정안(인권침해 발생시 대응 절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 ▲장애서비스법 제정안(장애서비스 판정 및 지원절차, 수당, 주거, 자립생활, 고용, 교육, 건강 및 의료지원, 문화예술, 장애여성 등) ▲시설폐쇄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안(탈시설 및 거주전환, 탈시설지원센터 등) ▲연금·주거·고용 관련 법률안 개정안(기본소득, 소득보장, 직업 및 고용 촉진) 등이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 관련 이슈를 모아 원포인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을 추진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장애계 전체의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대정부와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일부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관심만 이끌어냈을 뿐. 장애 대중의 폭발적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어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정하고 나서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고려해야만 법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내용을 하나의 법으로 담을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건드려야 한다.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발제문을 미리 봤다면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당황스럽다”고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사무차장은 “법안의 내용이 비대해서 실현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비대해서 어렵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인권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복지정책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조항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관련 부처가 여러 개가 있으므로 법을 쪼개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법과 장애인 개념,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쪼갤 경우 괴리가 생긴다. 사각지대를 또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이 쪼갠다고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도 없다. 시차를 두고 입법할 경우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장애인기본법 아류 정도 인데, 어떤 협의 과정과 명분을 가졌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에이블뉴스
■“거주시설폐쇄법 안 되겠니?” VS “이미 내용 있어”

21대 총선 주요 입법과제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들고나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받았다.

박 상임공동대표가 제안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은 범죄시설에 대한 즉각 폐쇄와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를 거쳐 향후 10년 이내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자, 유엔에서 선언한 지속가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라면서 “탈시설은 지역사회와 시설로 나오는 전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주시설폐쇄법으로 선명하게 가야 한다. 많은 의제들이 있지만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팍’ 박히게 장애계가 함께 의제화 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은 “원칙적으로는 좋지만, 이미 7월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권리보장법 제 84조에 담긴 내용이다. 거주시설 폐쇄법 조치 내용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1대 총선 장애인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1대 총선 장애인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당사자 의원 배출” VS “그때는 없어서 이모양 이꼴?”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선 대응 전략으로 장애계가 ‘공약’과 ‘비례대표’로 의견을 달리했다. 공약 보다는 정치세력화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때는 없어서 이모양 이꼴”이었냐는 목소리가 붙은 것.

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은 “각종 총선연대, 대선연대 공약 작업 밤새서 무지하게 했다. 100개에서 50개로, 30개로 만들어서 했는데,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한 달 동안 만들어서 30% 정도 들어갔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하지 말자”면서 “똑똑한 사람 한 명 국회에 넣자. 그분과 연대해서 싸웁시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략화 하자. 장애인들의 투표율이 엄청 높은데 잘만 전략화시키면 현실정치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총선 때 되면, 장총과 장총련이 총선대응기구를 만들어서 활발히 하던데, 올해는 움직임이 없다. 후보자 이외에는 없는 것 같다”면서 “국회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없어서 이모양 이꼴이었냐? 정치세력화로 모든 것을 규정하기 보다는 의제 중심으로 안 되겠냐. 데이트 신청이니까 같이 이야기 해보자”고 넌지시 말했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 당사자 국회 진출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정리했다.

이 사무차장은 “장애인이 국회 진출했을 때, 분명 통계적으로 보면 법이 제정되든 안되든, 입법과정이 원활했고, 예산도 많이 가져왔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면서도 “누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19대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았다. 만약 개인의 욕심이 작동한다면 포기를 하셔라. 장애인 문제 집중이 아닌, 가오잡기용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공약은 데코레이션이다. 공약이 이행됐는지, 안됐는지 책임 물을 사람이 없다. 당이 막 바뀌는데 어떡하냐. 진보든 보수든 똑같다”면서 “국회 의원과 면담하면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있다면 빨리 진행될텐데..’ 한다. 이게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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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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