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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문재인 정부 "장애인 공약이행 0건... 매우 우려스럽다"
2019-06-27 19:56: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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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애인 공약이행 0건... 매우 우려스럽다"
  • 류기용 기자(소셜포커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27일 국회에서 '정부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장애인 공약 14건 중 '진행중 1건, 우려진행 10건, 미진행 1건'으로 나타나
장애계 "우려스럽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 통해 공약이행 지켜볼 것"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27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발표 및 이행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공약 시행이 더디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김승희 의원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발표 및 이행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장애인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한국장애인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 등을 중심으로 48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중 수록된 장애인관련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장애인 관련 공약에 대한 항목별 평가지표는 장애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완료-진행-미진행-기타’ 등 4단계로 분류했으며, 공약분석에는 국회 및 언론자료, 국정과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총 14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행중’에 해당하는 공약이 1건, ‘우려진행’이 10건, ‘미이행’ 공약도 1건으로 전반적으로 공약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진행중인 대부분의 공약도 ‘우려진행’에 해당되고, ‘미이행’ 공약도 있어 장애계는 이행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특히 장애인 공약 1호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진행사항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권리보장법은 시혜적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의한 서비스 청구가 가능하게 하며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확실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계류중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지역사회 정착,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가족지원 확대, 지역사회 정착 지원, 대구희망원 탈시설 지원 등이 ‘우려진행’으로 나타났다.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도 지적됐다. 장애인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공약은 구체적 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다 보니 구분하기 어려워 평가가 불가능했다.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에도 장애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고용 정책의 질적인 면에서 지난 정부와 차이점을 찾기 어렵고, 장애인고용 장려금은 기금의 적립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중증장애인 고용 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미이행 공약은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달리 구체적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 결과를 발표한 한국장애인총단체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으나 대부분은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국민들과 약속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홍순봉 상임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을 홍순봉 상임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 소셜포커스

또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는 “‘정의로운 나라, 구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 소통을 강조한 정부였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광화문 1번가에 닿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공약 이행되고 있다하나 장애계의 바람과는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공약이행 결과가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계는 향후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장애계 공약이행을 240만 장애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외에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

다른 공약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계의 노력으로 일자리, 최저임금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마련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했다.

문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광화문 1번가에 닿지 않는 것 같다.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하나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공약이행 결과가 염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경 단순화, 서비스 탈락이라는 문제를 만들며 또 다른 장애등급제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지난 고성 산불 등 재난과 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서조차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앞선 평가에서 보았듯 공약이행 성적은 기대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공약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수용한 공약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욕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약이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공약을 이루고자하는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7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27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발표 및 이행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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