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장애계NOW

서브 메뉴

이슈와 초점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유형별
2019-06-11 17:38:4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23
175.211.57.224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유형별 '종족 다툼'으로 번지고 있어!" 주장
< !--// 본문제목 -- >< !-- head info //-- >
< !-- info //-- >
  • 류기용 기자(소셜포커스)
< !--// info -- >
    < !-- li>
< !--// 기사본문 상단 -- >
< !-- article view wrapper //-- >
< !-- 기사본문 내용 //-- >
< !-- contents //-- >
< !-- 편집패널 //-- >
 
< !--// 편집패널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관련 기자회견 진행
"예산에 맞춘 서비스 지원 수용할 수 없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 위한 종합조사표 개정 요구
장애인 예산 확보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청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입장 및 요구사항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1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등급 폐지가 장애인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상임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은 10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이하 종합조사표)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7월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라 정부에서 향후 맞춤형 지원체계의 핵심으로 제시한 ‘종합조사표’의 내용과 점수 산정 방법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개최됐다. 회견에는 장애계 단체 회원들과 언론계 기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설명과 문제점을 브리핑한 후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전장연 “종합조사표 산출기준은 정부의 꼼수, 장애유형별 종족 다툼으로 번지고 있어”

박경석 상임대표 사진
박경석 상임대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종합조사표 산출기준은 정부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9월 장애인단체 1차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종합조사표 초안과 지난 4월 2차 토론회에서 밝힌 조정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정해진 예산에 장애인을 끼워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등급제 폐지 진행 시 초기에 주장했던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막상 현실은 예산 한계로 인한 기획재정부 예산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종합조사표’의 조작된 기준에 의해 권리 박탈과 유형별, 개인별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점수 배점의 수정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발표한 1차 초안에서는 일상생활 및 동작영역(ADL)은 총 344점(67.4%), 수단일상 생활동작((IADL)은 116점(21.8%), 인지행동특성은 72점(13.5%), 시청각 복합평가는 20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 4월에 발표한 조정안에서는 일상생활 및 동작영역(ADL)은 총 318점(59.7%), 수단일상 생활동작((IADL)은 120점(22.6%), 인지행동특성은 94점(17.7%), 시청각 복합평가는 36점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게 유리한 일상생활 동작영역의 평가 점수를 낮춰 시‧청각 장애인과 발달, 인지 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인에 유리한 영역으로 일괄 변경한 것이다.

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1차 토론회 시 초안 발표 이후 시‧청각, 인지‧행동 장애인들의 항의로 해당 점수를 대폭 올리면서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의 38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장애인등급 폐지는 장애유형별 종족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모의평가 결과, 9~15구간 및 특례구간 대상자 82%”

최용기 회장 사진
최용기 회장

전장연 소속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종합조사표 기준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장애인당사자 2천519명(성인 1천569명, 아동 950명, 신규신청자 174명 포함)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진행했다. 모의평가에는 현재 1~3급 중증장애인 2천482명(98.5%)과 4~6급 경증장애인 37명(1.5%)이 참여했다.

모의평가 결과, 1구간은 16명(0.6%)에 불과했고 2구간 38명(1.5%), 3구간 84명(3.3%), 4구간 28명(1.1%), 5구간 20명(0.8%), 6구간 67명(2.7%), 7구간 88명(3.5%), 8구간 112명(4.4%), 9구간 134명(5.3%), 10구간 167명(6.6%), 11구간 183명(7.3%), 12구간 288명(11.4%), 13구간 430명(17.1%), 14구간 369명(14.6%), 15구간 319명(12.7%)으로 나타났으며, 수급탈락에 해당하는 특례구간 해당자도 176명이나 포함됐다.

또 모의검사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 시간도 각 장애유형별 증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지체장애(441건) 증가 54.4%, 감소 45.6%, ▲뇌병변장애(596건) 증가 63.3%, 감소 36.7%, ▲시각장애(169건) 증가 58.6%, 감소 41.4%, ▲청각장애(39건) 증가 69.2%, 감소 30.8%, ▲언어장애((98건) 증가 76.5%, 감소 23.5%, ▲지적장애(883건) 증가 70.1%, 감소 29.9%, ▲자폐성장애(561건) ▲정신장애(25건) 증가 60% 감소 40%, ▲신장장애(10건) 증가 60%, 감소 40%, ▲심장장애(7건) 증가 85.7%, 감소 14.3%, ▲호흡기장애(10건) 증가 80%, 감소20%, ▲간장애(2건) 증가 100%, 감소 0%, ▲안면장애(3건) 증가 100%, 감소 0%, ▲ 장루‧요루장애(9건) 증가 44.4%, 감소 55.6%, ▲뇌전증장애(59건) 증가 88.1%, 감소 11.9%, ▲척수장애(34건) 증가 55.9%, 감소 44.1%로 나타났다.

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모의평가를 보면 13~15구간 및 특례구간에 포함된 인원은 1천294명으로 전체 51.4%를 차지했으며 9~12구간 772명(30.6%), 5~8구간 287명(11.5%). 1~4구간 166명(6.6%) 순으로 9구간부터 15구간의 하위 구간에 응답자의 82%가 분포되어 있다”면서 “응답자 중 활동지원 시간 감소가 나타난 사람도 867건(34.4%)으로 나타났다”며 종합조사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 “장애유형별 다양한 피해사례 나타나”

노금호 부회장 사진
노금호 부회장

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급여 증가와 감소가 명확한 사례로 나타났다. 급여가 증가하는 경우는 기능제한 평가비중이 강화되어 인지, 정신 등 특정 장애에서 증가가 확인됐다. 또 사회환경적 요인이 반영되어 대상자의 급여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인지, 정신 기능에 어려움이 없는 대상자나 기능제한 점수 하락에 따라 비례한 가구 특성을 가진 경우 급여량의 감소가 발견됐다.

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은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추가 하루 8시간 확대, 24시간 보장 ▲모든 장애유형 하루 최대 약 16시간의 급여량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 ▲한시적 보전방안이 아니라 급여 수급 최저기준과 급여구간 조정 및 평균 서비스 양 확대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한 매뉴얼 공개를 통한 불신 해소 ▲사회생활(X2) 영역의 학교생활 점수 6점에서 24점으로 반영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 부회장은 “현재 종합조사표를 근거로 장애인등급 폐지 시 기존 서비스 지원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단 한명도 배제되지 않고,서비스의 삭감없이 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장애인등급 폐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앞으로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청을 요구한 상황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예산 반영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거리행진 등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입장 및 요구사항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1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