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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시각장애인연대 "동정 꺼져! 권리 보장하라!"
2019-05-22 08:53: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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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연대 "동정 꺼져! 권리 보장하라!"
  • 류기용 기자(소셜포커스)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앞 ‘시각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결의대회’ 진행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따라 적용되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정 요구
시각장애 관련 20개 단체 참여하여 지속적 투쟁 예고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결의대회’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사도구 제‧개정을 요구했다.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대표 강윤택, 이하 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앞에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적용되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적용 시 시각장애인의 급격한 복지 서비스 하락을 우려하여 시각장애인 20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정한 후 2017년 10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인정조사표를 개발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애인등급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존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 맞춤형 서비스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장애계는 장애인등급 폐지가 장애인당사자가 배제된 또 다른 등급 매기기라는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장애계와 함께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더욱 커졌다. 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구가 장애유형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거세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대는 등급제 폐지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하락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돌봄 필요도 조사이후 모의 적용 시 서비스 탈락자로 나타난 장애인당사자 13%중에서 9%가 시각장애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는 시각장애인에 맞는 문항도입을 요구하였고 보건복지부가 개선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한 문항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필요도 조사를 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항에 대한 배점 조정과 탈락자에 대한 45시간 지원을 2년간 한시 지원하는 조건을 삽입했다. 또 2등급 이상 서비스등급 하락을 막는 미봉책으로,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하락을 6.3시간 증가로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문항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연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비스지원종합인정조사에서 시각장애의 특성과 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소셜포커스

이날 연대는 장애복지 서비스 하락과 탈락의 주원인으로 신체기능 장애만을 평가하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문항에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인지행동특성 영역만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에 전혀 맞지 않는 문항으로 판정 도구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각장애인 몫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대는 현재 시각장애인에 불리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도 주장했다.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받기 어려운 현 제도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판정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지체, 척수, 뇌병변 장애 등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현저하게 낮은 것에 주목했다. 활동지원서비스 판정이 신체적 척도에 맞춰져 있어 시각장애인은 타 장애에 비해 이용시간이 200-300시간 낮다는 것이다.

연대는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 장애특성 및 욕구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인정조사 도입 ▲시각장애인 장애특성 및 필요 반영한 서비스지원종합인정조사 마련 시까지 비인권적인 서비스지원종합인정조사 적용 연기 ▲연령 제한 없이 충분한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요구했다.

또 시각장애인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도입과 장애인보장구, 이동권, 고용 및 소득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센터장은 “시각장애인은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걸과 거짓말을 반복하는 굴욕적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장애인등급 폐지는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는 물론, 장애유형에 따른 필요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껴 맞추기 서비스”라고 비판했다.

또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정한 센터장은 “2008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준 마련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양한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의 기준에 맞춰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자들은 연대발언과 투쟁구호 제창을 통해 굳은 의지를 다졌다. 또한 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서비스지원종합인정조사 제‧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지원종합인정조사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적절한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를 보장받기 위한 집단이다. 시각장애인에 맞는 종합인정 조사 도구 마련을 주장하며 현재 20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5월 21일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결의대회’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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