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공급자 중심, 실효성↓
건강주치의 활동 저조…의료기관 편의시설도 문제
김상희 의원, “수요자 중심 제도 재설계 방안”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0 16:06:29
보건복지부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라는 우리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의 의미도 있다”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제대로 안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
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 받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3개월여가 지난 9월 18일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등록률은 86%로 나타난 반면, 등록하고도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1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 활동을 하는 48명은 총 302명의
장애인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중 48%에 해당하는 23명은 딱 한 명의
장애인만을 관리하고 있었고 2명 이상 5명 이하는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신경외과 의사로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은 총 177개로 서울시 19곳, 인천광역시 5곳, 광주광역시 3곳, 부산광역시 3곳, 대전광역시 3곳,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각 1곳, 경기도 20곳, 강원도, 3곳, 충북 4곳, 충암 3곳, 경북 5곳, 충남 3곳, 경남 4곳, 전북 2곳, 전만 5곳, 제주 2곳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하지만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은 총 102만명 수준인데 이중 단 302명(0.03%)만이 주치의를 찾아간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편의시설 설치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 본 결과,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 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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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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