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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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리를 빼앗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2016년 제20대 총선 각 정당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장애계를 대표하는 당사자를 당선권 밖으로 배제함으로써 각 정당은 비례대표제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민의를 수렴하기보다 각 정당이 안고 있는 내홍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에서는 지난 2월 23일, 3월 10일 두 차례의 성명을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계의 후보자를 당선권내에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는 비례대표제 만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국회 정치를 통해 대변할 수 있는 창구이며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해 각 정당이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가 도입된 17대 이 후 장애계의 대표성을 가진 장애인당사자 후보자들을 당선권 내에 배치하며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장애계 비례대표들이 쌓은 성과들을 20대 총선에서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한다!

20대 총선을 준비하며 장애계는 어느 때보다 장애인당사자진영의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로 신청하였다. 5백만 장애인당사자들을 대변할 장애인당사자 후보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당내 권력다툼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를 빼앗은 새누리당이 즉각적으로 후보자를 재심의하여 당선권내에 장애계 대표후보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장애계에게 표를 요구 할 수 없을 것이다.

 

5백만 장애인의 염원을 외면한 새누리당을 선거로서 심판할 것이다!

각 정당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 보다 각 정당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집단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비례대표제 도입이 후 사회적약자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원칙도 없고 당내 계파갈등만이 남은 공천으로 하루아침에 되돌려 놓은 오늘의 작태를 270만 장애인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장애계와 소통하며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장애계의 후보자가 비례대표 당선권내의 순번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장애인문제에 대해 관심도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며, 270만 장애인유권자는 선거로서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바탕 된 민주주의 실현으로 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활동도 두려움 없이 행동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