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제21대 총선 장애인정책공약 평가 결과 55점 만점에 평균 32.2점에 불과하다고 발표

- 공약 대부분 기존 복지서비스 대상과 범위 확대에만 치중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하 ‘장총련’대표 김광환)가 제20대 총선에서 발표되었던 장애인정책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조사 결과와 함께 제21대 총선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지난 총선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조사 결과는 평균 10점 만점에 4.5점이고, 제21대 총선 공약 평가는 55점 만점에 32.2점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제20대 총선 공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한 매니페스토 조사는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 참정권, 예산 등 13개 분야로 나눠서 실시되었는데, 소득보장 분야가 10점 만점에 6.4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예산 관련 공약이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보장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인상되고, 수급 대상도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근권(3.79), 법/제도(3.81), 참정권(3.93)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시각․청각 장애인 등의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접근 전달체계 구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입법화 실패, 그리고 투표소 접근성과 선거정보 접근이 개선되지 못한 점이 낮은 점수의 이유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장총련은 이번 제21대 총선 장애인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총합은 55점 만점에 34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35점, 36점이며, 민중당은 25점에 불과했다. 이번 평가는 SMART 공약평가 지표의 평가항목인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절성, 시간적 계획성 등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는데, 모든 정당의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로는 제21대 총선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진 만큼 장애계의 장애인정책공약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오히려 지난 총선에 비해 정량적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내용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매우 단조롭고 협소한 내용의 공약들만 발표되었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장애인 관련 각종 공약들이 많이 발표된 탓에 미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선거공약들이 정책화 되지 못했거나, 또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복지서비스의 대상 확대가 불가피한 점을 공약에 반영한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공약을 통해 시행된 정책들 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대안들이 공약화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장총련은 이번 제21대 총선 장애인정책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의 공약 모두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공약이‘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고민의 결과가 아닌, 선거 당시 이슈만을 해결하려는 매우 단편적인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 개선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우려하며,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복지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등 포괄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과 이행 로드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치권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이번 두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정책안을 개발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각 정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제20대 총선 매니페스토 결과 및 제21대 총선 장애인공약 평가 결과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2020년 04월 09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