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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미래한국당 김예지 인사영입에 대한 장애계 입장
2020-03-12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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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미래한국당 김예지 인사영입에 대한 장애계 입장

 

미래통합당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공천하기 위해 설립한 미래한국당이 지난 11일 시각장애인피아니스트를 영입하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철저한 민주적 경선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공천하겠다는 미래한국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어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

 

첫째, 김예지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그동안 장애계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경력이 거의 없다. 때문에 장애계를 대표하여 장애인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장애인을 아우를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인 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으며, 정치적 활동에 관심도 없었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여 영입한다면 전체 장애계를 대변할 당사자라고 인정할수 없다.

 

둘째, 보수정당들이 이번 선거를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자유보수의 기반을 확보하는 분수령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때, 한표라도 끌어모아 415총선의 승리와 나아가 대선까지 염두한 포석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무런 조직경험이 없는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지지층의 결집과 표의 확장성 면에서 무의미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이번 총선을 위해 미래통합당에서는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면서, 장애인계를 대표하여 장애계에서 26년여간 일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인재를 영입하였다. 이에 대해 장애계와 정치권에서도 여타정당의 인재영입에 비해 우월하다는 극찬을 한 바 있음에도, 미래한국당은 이를 원천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장애계의 실망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인재를 영입해놓고 무책임한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대해 보수우파 지지를 천명한 장애계는 이용만 당했다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넷째, 절차적 문제점이다. 미래통합당의 인재영입은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 대상 선정과 검증과정을 철저히 거쳐 이루어져 타당들이 영입인사의 행적으로 홍역을 앓았던 점에 비하여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래한국당의 인재영입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다. 이런 영입과정이 공천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공천이 아닌 사천(私薦)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섯째, 공정성의 문제이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로 예정된 공천신청 마감일을 9일로 연기하면서 공천접수를 진행하였다. 김예지도 신청서를 접수한 인물 중 한사람이다. 이미 공천을 신청해놓은 인물을 11일에야 인재영입이라고 행사를 갖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더구나 10일부터는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11일에는 면접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530여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우등생을 발표하는 것은 스스로가 당초 밝힌 공천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의 전략공천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전략공천행위는 위법의 소지까지 내포되어 당선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장애인계 대표라 내세우며 또한번 보여주기식 인형뽑기의 구태정치를 재연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질 대표자와 장애인계의 대변자로서의 준비성과 전문성, 당사자성을 갖춘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국회의원의 적합성을 시련극복이나 자아실현에 기준으로 둔다면 정치인들 스스로가 국회의원자격을 부정하는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에서, 미래한국당이 구태의 오판으로 장애계를 배신하고 금번 선거를 망치겠다는 의도로 몰고간다면 이제 장애인계는 투쟁으로서 민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수세력의 결집을 바라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아무런 명분이 없는 인재영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원하는 준비된 장애인 복지 전문가가 장애인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정치참여를 보장하라.

 

만일 공천과정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장애계의 커다란 분노와 후폭풍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이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