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 박은수 의원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 23일(화) -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토론회 개최안〉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

 취 지

○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8%, 등록장애인 240만명 시대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는 장애당사자와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임

   ╺ 현재, 최중증 장애인중 일부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 이처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욕구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4.2)

 제정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0년 6월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제시

○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 실시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1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통합운영하는 방안(2안)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09.7월부터 ’10.1월까지 6개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이에 향후 도입될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장애인의 요양보호 욕구수준에 부응하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

   ╺ 앞으로,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장기요양제도로서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 2. 23(화) 10:3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

○ 주최 : 국회 박은수 의원실

    후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참여범위 : 국회, 학회, 장애인단체, 복지부, 공단, 시민단체 등 000명

 프로그램(안)

○ 10:20～10:30  등 록

○ 10:30～10:50  개회인사 : 박은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축    사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10:50～11:30

         발제 :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

                김찬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30～12:00  지정토론

            좌  장 :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 박민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이평수(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12:00～12:20  질의응답,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