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2011년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장애인인권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시군구별 범장애인단체들과 인권지킴이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무원, 경찰, 성상담전문가 등의 협조 하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전국 개인시설 157개소, 미인가시설 10개소, 특수학교병립시설 45개소등 총 21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전수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중간발표를 거쳐 현재는 시설 조사보고서 취합 검토 및 이용자와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상담 조사표가 인권침해예방센터로 도착되어 세세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실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임명된 601명의 장애인인권지킴이단과 전국 범 장애인계 활동가, 실무담당자, 공무원, 성폭력 전문상담가가 조사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운영 전국 16개 권역의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전수조사가 일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한 조사팀 약 57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하여 인권실태조사자 매뉴얼 교육을 시.도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전수조사를 위해 개개인의 사정을 뒤로하고 조사에 적극 참여해 애써 주신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활동가 및 단체 관계자, 조사원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관할경찰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밤낮없이 진심을 다해 애써주신 보건복지부 관계부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은 전국에서 활동해주신 인권지킴이단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지킴이단으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비롯하여 범장애인단체 모두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유린 사각지대의 암울한 베일을 벗기고 차별 및 인권침해가 발생 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을 통한 전국 감시망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보건복지부, 장총련 인권침해예방센터는 삼자간 MOU(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신청방법은,

☎ 1577-4802→인권센터 상담전화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통해 사례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및 공익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