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장애계 신년인사회 신년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완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새해의 출발을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장애인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계사년입니다. 계사는 검은 뱀, 또는 물뱀으로서 영원과 불사, 풍요와 다산, 지혜와 의지, 재출발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출발하라고 60지간 중 중간인 30번째에 자리하고 있는 계사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의 과거를 묻고 모든 것을 새로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대학 교수회에서는 새해 사자성어로 제구포신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대지원망이라는 사자성어로 큰 뜻을 품고 멀리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은 지역적 통합만이 아니라 계층적 통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된 사회에서 장애인이 주류로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시대의 개혁,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누구도 제외됨이 없는 통합에 장애인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 그리고 포괄적 개발을 통한 살만한 사회를 이루어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권력에서, 서비스에서, 주류 사회에서 편견을 받고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장애 해방을 위하여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장총련은 지난 해 대선 때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연금 확대, 여성장애인 서비스 강화, 편의시설과 이동권 보장, 주거안정과 자립생활 보장, 재활호스텔 운영 및 건강 프로그램 강화,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유형 확대와 판정제도 개선, 권리협약 이행과 인천전략 실천, 장애발생시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인권옹호와 문화향유권 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재활보조기구지원법 제정 등 15개 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4차 장애인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협력하면서 또한 정부를 상대로 투쟁도 할 것입니다.

2013년은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권익옹호, 재활보조기구의 보급확대, 장애인 일자리 대안 마련과, 접근성 보장, 자립생활 환경개선과 판정제도 개선, 아태재단 설립과 문화권 보장, 단체 운영의 내실화와 연대 강화라는 10대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한 마디로 스마트 복지라고 이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복지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 상품을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 욕구를 어떻게 평가하고, 전달할 것인가의 패러다임적 문제를 말합니다.

SW 입장에서 '스마트'는 우선 서로 연결이 되는 성질을 지닙니다. 독립성이 아닌 상호작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개념인 스마트가 복지에 도입되면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정의,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전달체계, 서비스의 평가, 삶의 질의 개선 등을 혁신하여 권리를 보편성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스마트 복지는 자기주도성, 참여성을 강조합니다. 복지의 객체나 대상화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당사자가 참여하며 전문가는 전달자에서 멘토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기화는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생활 중심 서비스로 변화하며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구매권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탈시설화는 필수적 운동입니다.

생의 주기별 맞춤형도 강조됩니다. 서비스의 유연화와 개별화가 강조되며, 서비스는 일시적 소비성의 상품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직업과 연계된 것이며,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료화는 예산과 서비스의 상품의 풍부성을 강조합니다. 지역이나 장소, 시간과 무관하게 누구나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자료화와 정보제공의 편이성을 구축하고, 오픈 마켓과 쇼셜 네트워크의 이점을 활용하여 동료와의 공동협력과 자기권익옹호가 필요합니다.

정보화는 언제, 어디서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자기결정권을 권리로 인정하면서 그 권리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의 핵심은 바로 자기결정권의 보장입니다. 우리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환경에서의 유니버셜 다지인도, 무장애 공간도, 인터넷에서의 접근성 보장도, 교통에서의 이동권 보장도, 서비스의 이용에서의 자기결정권도 보장되는 환경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 당사자 조직의 네트워크가 정보 네트워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는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자기결정은 권리의 확장이고, 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장입니다. 동기화는 서비스의 제공방식의 확장이고, 맞춤형의 역량의 확장이며, 자료화는 공간성의 확장이고, 정보활용은 서비스 내용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복지 서비스는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처럼 클라우드가 되어 필요한 것을 개인이 저장해 놓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 한잔으로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서 언제든지 물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복지 사회가 스마트 복지사회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에 여러분의 동참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통한 항상 새롭게 되시기를 바라며, 발전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희망찬 새해의 영광된 인사와 결의를 나누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장총련과 장애인의 권리를 기억해 주십사 말씀 드리면서 또한 잔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