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월 24일 여의도 이름센터 회의실 1에서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액은 2005년 고시된 이후로 10동안 변함없이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으로 동결되어있다.

이는 물가상승률, 장애인의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장애특성상 고가의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고가의 비용을 고스란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 열약한 생활환경에 처한 장애인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날 참석한 여러 장애인단체 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사무국장은 “시력에 맞게 쓰는 안경처럼 보장구도 장애특성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한 가지 안경만 주는 것과 같다”며 “장애특성에 맞게 기준액도 달라져야 하는데, 휠체어 209만원 스쿠터 167만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기준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도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수동휠체어는 400만원으로 비싸다. 그런데 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 수준은 48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48만원 수준은 병원에서 이용하는 수동휠체어 정도”라며 “돈이 많아서 400만원의 휠체어를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많이 내고 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최영현 실장이 참석하여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실장은 “보장구 수가인상이나 품목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 중에 있다”며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하면서도 자문단을 꾸려 충분히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자기 몸에 맞는 보장구를 지원받는 것이 맞다. 급여액을 올리는 것은 쉽지만, 어떤 특징에 대해 어떤 보장구를 지원하는지 등 매칭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자세하게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많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