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 출범 기자회견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약칭 장애인보장구연대)는 3월 18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는 2005년 보건복지부는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 구두 22만원으로 기준금액이 고시했다. 또한, 수동휠체어 30만원에서 48만원, 보청기는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 기준액을 인상하여 기준금액의 80%를 지원한다고 했다.

이는 10년전 고시된 금액으로 그간의 물가상승률, 경제상황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매년 인상되는 고가의 보장구 구입비용은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으로 남겨져 장애인들의 보장구의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장애인의 안전권 및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장애인의 물가상승률, 생활환경 등 여러 환경을 고려해 반영해야 하며,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을 시급히 개정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