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법을 통한 평등 실현”

 

1990년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통과 후 이를 기초로 활발하게 장애인차별소송이 제기되어 온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은 한국, 2016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 이렇게 장애인법과 이를 활용한 장애 운동의 역사가 다른 3국의 장애인법 전문가들이 모여 장애인법과 정책을 비교해보고, 소송을 통한 장애인권리 구제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오후 1:30 ~ 6:00

○ 장소: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주관: 장애인법연구회

○ 후원: 주한 미국대사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조공익모임 나우  

 

○프로그램

13:30~13:50	사전행사
13:50~15:30	Session 1: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 사회: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애인의 권리: 미국의 경험  - 존 워다치 (변호사. 前 미국 법무부 장애인권국장)
	장애인 제도 개혁과 그 성과  -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 前 일본 내각부 장애인제도개혁담당실장)
	장애인 평등실현과 국가의 역할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 최영번 (일본 DPI 대외협력위원)  - 김미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
15:30~15:40	휴식
15:40~17:20	Session 2: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 구제  - 사회: 김재원 교수 (성균관대)
	미국 장애인법(ADA)의 실제  - 시드 월린스키 (변호사. 미국 Disability Rights Advocate)
	장애인 차별 피해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 아즈마 나오 (변호사. 일본변호사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특별부)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사례와 과제  -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토론  -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
17:20-18:00	종합 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