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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복지 정책 반드시 추가 되어야할 내용 입니다
2017-05-13 20:30:26
빛나리라 조회수 111
114.201.62.35

 복지 정책 반드시 추가 되어야할 내용 입니다
현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실업자 비교 하면 지체장애인 비율이 90%로 80%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자로서
장애자 실업율이 60%에 이름니다
비장애인  20% 고령자 20% 장애인 의무체용율  상향 채용 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장애인 등급제 통합

2.장애인 의무채용 2%에서 5%로 상향 조정

3. 복지카드 소유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4.복지카드 소유자 50인 이상 기업 5%이상 의무 채용 법제화

5.정애인 50세이상 5%이상 의무 채용
6.복지카드 소유자 자녀 의무 채용 50인 이상 기업 5%이상 의무 채용 법제화
7.복지카드 소유자 의료비 전액 면제
8.복지 카드 소유자 의료 보험 면제

9.장애인 자녀 등록금 전액 면제

10.장애자 의무 채용 확대 전체 5%이상
11.노령층 50세이상 채용 의무화 5%이상
12.청년층 의무 채용 5%이상
13.영세민 5%이상 의무 채용
14.자격증 수당 의무 급여의 5%이상 지급
15.자녀 2명이상 출산 가구 5%이상 의무 채용
16.기초생활  자녀 5%이상 의무 채용
17.대중교통 장애인 버스  할인카드 발행
18.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지원
19.한가족 자녀 5%이상 채용
20.3명이상 출산 가족 5%이상 의무채용
21.미혼모 가족 지원 확대
 상기 내용들을 법제화 하여 위반시 과태료 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부과 와 법정 구형 1년 이상
 상기 내용 법제화 한다면 법인세 올리지 않아도
 법인세 올리는 금액 보다 많은 세수을 확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항목을 집행 한다면, 노인 청년 출산 세금 복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므로서 정부 세금 지출 을 현저하게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중상층 분괴와 노령화 저출산  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정책에 반영 하여야 진정한 복지 정책이 완성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앵무세 정책
 복지 복지을 아무리 떠들어도
 명박 근혜 정부에서 8년동안 나아진것은 없고 오히려 국민 분열과 살기 싫은 나라(이게 나라냐)로 만들고 말았다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기의 내용을 문제인 전부에서는 반드시 법제화 하여

집행 한다면 내수 성장은 물런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 문제인 정부가 될것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 회수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 스위스 계좌 는 정치적 불법 자금으로 미국 청문회에서 확인 되어 있다고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파 해쳤다
스위스에서는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계좌 조회 요청시 받아 드리겠다고 한다
19대 정권에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책임자와 정확한 취제중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모두 국고로 회수 하여야 할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국세청과 검찰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꼼작 않하고 눈감고 귀막고 있다
19대  문제인 정권 에서는 명박과 근혜정권 때 근무 및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직무 유기로 모두 반드시 처리 해야 할것입니다


국민 혈세 도둑질(낭비) 

국민 혈세 낭비한 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4대강 사업 과 해외 에너지 사업등등 에 대하여 반드시 진상 조사하여 최고위 담당자 을 엄벌에 처리하 하여야 합니다

손해 배상 청구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긑말

본인은 50대 중반으로 한때 대기업에서 근무중  현제 퇴직하여 건설 현장 용직으로 근근히 대학생 아들과 70대 어머님 모시고 4인 가족이 생활 하고 있읍니다

현제 건설 현장 일용직 50~60대 80%가 한때는 잘나간던 분 들이었읍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정년을 다채우지 못하고 본이 아니게 퇴직 한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일끝나고 약주 하면서 하는 말들이 빨리 세상 떠나고 싶다는분 들이 많은 현실 (본인도 포함) 입니다

현제 한국에서 가장 소해된 사람들이 장애인과  50~60대 란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도 50대60대 초년 시절 잘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현제 한국 민주화와 한국 경제을 이만큼 발전 할수 있엇던것을

가장 피해자는 50대입니다

50대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50대는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대 라는것을

하여튼 문제인 정권에 커다란 기대을 하고 있읍니다

장애인 정책과 50대 이상 정책을 이루지 않으면 지방 선거와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크나큰 변화가 발생 할것입니다

과감하게 9년 정권때 비리 청산은 물런 비정상 적인 것을 정장적인 것으로 과감 하게 적폐 청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협회에서는 상기 내용이 문제인 정권에서 반드시 실행 되도록 장애인 협회에서는 집행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청 하여야 할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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