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장애인 권리의 영향력으로 기억되는 긴즈버그 (Ginsburg)
2020-09-23 15:57: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9
175.211.77.222

장애인 권리의 영향력으로 기억되는 긴즈버그 (Ginsburg)

Michelle Diament 씀 | September 22, 2020

 

 

지난 주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미국 대법관 Ruth Bader Ginsburg (사진출처: Armando L. Sanchez/Chicago Tribune/TNS)

 

여성의 권리 옹호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 대법관 긴즈버그 (Ruth Bader Ginsburg)의 지지자들은 그녀가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특출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2020년 9월 18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긴즈버그가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1999 년 Olmstead v. L.C. 판결에서 중론을 쓴 것이다. 그 판결은 장애인들이 공동체 사회를 살아갈 권리를 단언하였다.

 

The Arc의 대표(CEO) 피터 번즈(Peter Berns)는 “이 위대한 순간, 장애인의 존엄성과 그들이 공동사회에서 선택한 적법한 장소에서 살 권리에 대한 긴즈버그의 확고한 단언은 근본적으로 방대한 수의 장애인들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켰다.” 라고 말한다.

 

소송의 중심에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어 지역사회 환경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후에도 조지아 주 병원의 한 병원에서 수년간 남겨진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두 여성 루이스 커티스(Lois Curtis)와 일레인 윌슨(Elaine Wilson)이 있었다.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미국 장애인 법에 따라 만약 전문 의료진들이 그러한 이동이 적절한 것이고, 개인이 그 이주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그 이동이 “합리적 수용(reasonably accommodated)"이라면 당국이 장애인을 지역사회 환경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긴즈버그는 중론에서 그 결정이 “두 가지 명백한 판단을 반영한다.”고 썼다.

 

첫 째, 긴즈버그는 “공동사회 환경에서 살 수 있으며 그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설 배치는 고립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능력이 없거나 가치가 없다는 근거 없는 가설을 영속시킨다.” 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시설로의 국한은 가족 관계, 사회적 접촉, 직업 선택, 경제적 자립, 교육적 발전 및 문화 영유를 포함한 개인의 일상 활동을 극심하게 약화시킨다.”

 

그 판결에서 긴즈버그가 어떻게 나라 전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탈바꿈하였다고 지지자들은 말한다.

 

장애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표하는 한 미국의 국제 무역 그룹 커뮤니티 옵션 및 리소스 네트워크(ANCOR)의 대표 바바라 메릴(Barbara Merrill)은 “긴즈버그는 사람들이 시설 밖으로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살 권리를 강화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녀의 노력은 1990년 미국 장애인 법의 약속에 힘을 실었고 그녀는 수백만의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의 투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출처 : disabilityscoop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0/09/22/ginsburg-remembered-for-impact-on-disability-rights/2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