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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운영
2019-07-24 18:38:4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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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운영 ‘용두사미’ 우려

국토교통부, 운송사업자 손실금 보전 등 놓고 입장 팽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4 16:18:25
< !--기사이미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마지막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 모습. ⓒ서인환 < !--기사이미지끝-- > 에이블포토로 보기 < !--이미지설명-- >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마지막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 모습. ⓒ서인환 < !--이미지설명끝-- > < !--관련기사 박스 시작-- > < !--관련기사 박스끝-- > < !--관련지식 박스 시작-- > < !--관련기사 박스끝-- > < !--관련지식 박스 끝-- >
< !--이미지 박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추석 명절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점거하고 장애인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외친 지 3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장애인도 차별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내자 국토교통부는 70억원을 들여 이에 대한 기초연구 진행해 왔다.

그동안 장애인 예약시스템을 개발하고,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 장치와 고속버스휠체어 탑승을 위한 개조, 휠체어 탑승 후의 안전장치, 터미널과 휴게소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여러 차례 시연회를 가졌으며, 국토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을 갈 수 있다며 축하회와 정책발표도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마지막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실망한 내용의 첫 번째는 장애인도 명절에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여 시작된 연구이니 서비스의 시작을 이번 추석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면서부터였다. 이것은 홍보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것이다.

명절이 되면 귀성길에 차량이 부족하여 여행사 차량까지 총동원하여 운영되고, 고속도로는 많은 차들로 정체현상이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휴게소에는 차가 진입하지도 못하고 입구에 차를 겨우 정차한 후 승객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실정인데, 터미널과 휴게소에 아무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은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고속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할 것이고, 언론 등에서 이러한 불편을 집중 보도하고 나면 이 연구는 실패한 사업으로 지적받고 말 것이다. 절대 혼잡한 추석을 기점으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고속버스 탑승 이벤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음으로 실망한 것은 정부는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연합회는 장애인이 한 사람 탑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인단체들은 기사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강제 배차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한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되면 일반 승객 4명의 좌석 공간을 휠체어 탑승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 손실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법을 개정하여 국토부가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다른 사례가 없어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견이었다.

3년 전 국토부장애인들의 시위가 있기 전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운행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불수용 의견을 내었으나, 이 연구 사업이 시작되자 첫 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때라며 당연히 손실금은 보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교체가 되었고, 기재부가 승인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손실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은 연구비를 이용하여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는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동안 맛만 보이기 위해 이러한 연구를 몇 년 동안 했는지, 그리고는 다시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이야기다.

미국의 경우 운송사업자장애인 이용 차량 서비스를 전제조건으로 허가 하고 있다. 스마트폰 통신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중개서비스를 자부담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몫이다.

하지만 국내 고속버스 사업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하고 싶지 않으나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전국 11대를 각 회사별로 1대씩 배정하여 운영하는 시작부터가 삐걱거리고 있다.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들은 이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해진 마당에 장애인들을 위해 요금 할인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 20% 정도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고속버스 운영이 적자를 보는 구간이 많아 장애인 서비스를 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해 보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러한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으로서는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운영사업은 70억원을 들여 준비를 하여 3개월 간 시범사업만 하고 모든 사업은 중단되고 마는 용두사미 연구 사업으로 끝이 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할 것이고, 그러면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별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또 정부의 지원 약속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유인책일 뿐 운송사업자가 계속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으나, 모든 추가 부담을 운송사업자에게 떠넘기면 서비스를 바로 중단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완강한 입장이다.

국토부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이름을 공모하여 심의 중에 있다. 이름이 정해지면 차량에 그 이름을 붙여야 하는가 하면서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은 깜짝 놀랐다. 사적 자산에 정부가 휠체어 탑승 버스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걱정이 생겼다.

그 이름은 차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부르기 위한 것뿐이라고 설명을 하여 걱정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3개월만 운영하고 중단할 장애인 탑승 가능 고속버스를 제대로 운영할 법 개정이나 재정 지원은 고민하지 않고 이벤트를 위한 이름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장애인을 이용, 홍보행사를 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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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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