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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계 대표 초청간담회 중계(2)
2019-04-15 09:01:3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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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대표 초청간담회 중계 [ 2 ]
  • 염민호 선임기자

 
- 글 소개 순서
▣ 이대섭 회장(한국농아인협회 회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 단체 대표자 (사진 류기용 기자)
장애인 단체 대표자 (사진 류기용 기자)

▣ 이대섭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먼저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동안 많은 제안을 했으나 수용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의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크게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모두 잘 알고 계실껍니다. 그때 당시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게 재난의 소식, 재난의 방송이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던 내용이 만약 지방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았다라면 수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행사, 즉 대통령님의 담화와 같을 때 한국에서도 이제 수어통역사가 대동되어 내용을 보도할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장면을 보셨을 껍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에서도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만큼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요행사를 똑같이 접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강하게 요청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듣지 못하는 농아인에게 복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자꾸 다른 부처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장애인당사자가 각 부처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전고 장애인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잘 정리가 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아직 복지부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도 아직 장학이나 행정에서 수어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청와대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상설된다면 다른 부처에도 장애인의 편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장애인 건강에 대해 복지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률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병원을 통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수어통역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 지원이 아닌 병원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농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통합교육, 인공와우수술이 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정서가 수어사용을 금지하고 구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데 인공와우수술을 통해서 100% 청력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수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어 사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아워 이식수술 관련된 단체나 의료진에 수어가 배제되지 않도록 포함되어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해도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원활한 보조서비스 제공과 먼저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 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다른 분들도 비슷한 부분을 지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좀 변형되어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편중된 정책이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행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고 발달장애인에 대해 많이 편중된 것은 그동안 장애 유형중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삶. 그동안 장애정책이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개선하다보니 지난해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에 치중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아닌 분야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건 장애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지나친 표현은 안하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점잖게 기다려주시고 자중하며 기다려주셨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굴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는데 무슨 생각으로 제가 무시하고 한쪽으로 치중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장애인단체를 떠나서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장관을 만나자는 요청을 했을 때 만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불법적인, 강압적 요구에 대해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지위여하에 상관없이 장관에 면담요청을 하면 만나는 것이 제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만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만나는 것이 귀중하고 그것이 가장 쉽게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과 자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정책에 반영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을 다 못했지만 나머지 분들의 말씀 더 듣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환 회장님께서 장애인 단체를 대표해서 말씀하셨고 장애인 단체를 전달체계의 한 유형으로 분리해서 편입시켜달라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부장님 답변해주시지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저희들도 사실 장애인 단체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과 과장된 상황이다보니 잘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환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산과정이나 다른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적 연결 방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년에 예산작업을 할 때 실제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회장님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장애인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전달체계의 한 영역으로 장애인단체가 함께한다는 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모색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수어통역 종합병원 몇 군데 밖에 수어 제공이 안되는 거 알고 있는데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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