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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계 대표 초청간담회 중계(1)
2019-04-11 17:41: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67
175.211.57.224
장애계 대표 초청간담회 중계 [ 1 ]

 


 
- 글 소개 순서
▣ 홍순봉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 김광환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장애계 주요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류기용 기자)
장애계 주요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류기용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계 주요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장애계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석했으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장애인 단체 대표자 7명이 현안을 발표했으며, 소셜포커스는 간담회 주요 내용을 녹취하고 요약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단체장님들 모시게 된 것은 소통하고자 함인데 의례적인 일과성 행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평창올림픽을 치루면서 정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늘려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장애인 예산이 2018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11% 늘어난 것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은 29% 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상태에서도 노력하다보면 조금씩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리라고 봅니다.

복지부 국장, 과장들과 자주 만나면서 소통하고 건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들이 부족하다는 부분 등 지적해주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원칙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대만큼 첫술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자유스럽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 홍순봉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작년에 이어 장관님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것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장애인과의 소통에 앞장선다고 하셨는데, 장애계가 현 정부가 들어설 때 촛불민심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슬로건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며 우려감과 함께 이제는 원망을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대책을 발표하니까 전 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 ‘떼쓰면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단체는 떼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플랜이나 로드맵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 쪽 대표자는 왜 부르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장관님은 상대도 안하고 바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도 특정 장애유형에 속한 소수가 요구하고 끌어왔는데, 전체 장애계가 끌려가는 상황이 됐고,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완전한 상태로 결정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뿐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시각장애인으로부터 큰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왜 시각장애인은 집회 시위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에 관련해서 다시 판정 받아야 하는 시간이 돌아오는데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세수도 하지 않고 일부러 얼굴에 뭔가를 칠하거나 허름한 찢어진 옷을 입고 지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활동보조 시간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증조사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나갈 때 조사요원에게 시각장애인은 1급을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활동지원에 대한 법률이 와상장애인들은 720시간을 요구하고 500시간이나 600시간이 주어지는데 빛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는 100시간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과연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인가, 어떻게 보면 간병지원에 관한 법률인지 사실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큽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중된 정책이 이렇게 간다면 전체 장애인들에게 큰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복지 전달에 있어 균형 있게 해야 하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광환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 기념식조차 마치 국무총리 행사 전담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대통령께서 나온 시절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10%가 장애인이라고 보면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조의 부분에서 일부 소수의 여과되지 않은 의견 즉, 장애 대중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영웅주의적인 행동에 귀를 기울인다면 정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가 공신력 있는 활동성을 갖고 있을 때 대화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합리성을 추구하고 책임을 다하자는 측면에서 참아왔으나 정부가 너무 편향적인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발달장애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의 참여가 없는 발달장애인문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개발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예산만 투입할 뿐이지 마치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는 회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으며, 회원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이 단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장애계 전체 당사자 의견을 대변하는 창구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언론도 만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야말로 모든 시설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올바른 정책이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를 정상적인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하나로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체를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지관 시설의 경우에도 230개 전체를 운영한다고 할 때, 장애인 단체에 일개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하나의 운영비 정도만 지원해줘도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탈시설 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 조례 제정 등에 지역 장애인단체장이 활동할 수 있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물밀 듯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건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중에서 회원의 규모나 장애특성을 감안하여 그런 단체에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LPG 관련해서 비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장애인들이 받고 있었던 혜택은 없애고, 비장애인에게는 풀어주는 것은 장애인을 역 차별하는 것이라는 원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원망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차원에서도 과감히 정책을 바꾸어서 과거에 있었던 장애인이 LPG 혜택을 받던 것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장애인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었으면 장애인에게도 복지정책 차원에서 다시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태로 장애인 복지가 굴러간다면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대로 군더더기처럼 들어주다보니 장애인복지가 누더기 신세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버틸 만큼 버텨왔지만 지금이야 말로 투쟁의 시대가 도래 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현물서비스나 현금서비스 또는 바우처 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활동보조인 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5천8백억원인가를 쏟아 부어도 여전히 시설이나 장관님은 범법자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전 정권에서 진행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권에서든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점점 더 소외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호주’처럼 차라리 당사자에게 돈 지급하고 선택권과 구매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만약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물리치료 시설을 선택한다고 해도 차라리 돈을 주면 나한테 맞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 그리고 구매력을 가짐으로써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가 선택을 받고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달체계가 다 집어삼켜 버리고 장애인당사자의 몫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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