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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한국 장애인고용 법·제도 가치 없는 사람 만들어”
2017-09-13 11:53:4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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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고용 법·제도 가치 없는 사람 만들어”

호주 노바 마틴 대표, “장애인 이미지·가치 높이는 정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11 15:26:28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2017년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캐릭터(CharacTer)팀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6일까지 ‘장애인등급제폐지 후 적격성판정’을 주제로 호주연수를 다녀왔다. CharacTer는 ‘CharacTer는 개성, 특성이란 뜻으로 장애인을 개성과 특성으로 바라봐 달라는 의미와 함께 팀명에 대문자 “C”와 “T”는 customer의 소비자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공급자 중심인 현 사회에서 장애인을 클라이언트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으로 봐라봐 달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연수 내용을 연재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38.5%로 소득보장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장애인은 일을 못할 것이라는 인식들과 장애인등급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캐릭터 팀은 연수 2일차인 8월 30일 오전10시 장애인등급제 없이 소비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개발해주는 호주 Nova Employment(노바)기관의 대표 Martin Wren(마틴)과 인터뷰를 했다.

호주의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가 장애인취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노바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방법을 듣고, 배우고 싶었다.

NDIS란 예전 호주의 의학적, 기관 중심적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 생겼으며 장애인국가보험제도와 같은 보험으로써 장애인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주체가 되어 원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제도다.
 
NOVA employment 대표 Martin Wren과 호주한인장애인협회, ⓒ이혜인
     NOVA employment 대표 Martin Wren과 호주한인장애인협회, ⓒ이혜인
이 자리에서 캐릭터 팀은 한국의 현재 의학적인 부분으로 장애인의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장애인 인식이 부족해 고용하는 기업이 제한되어 있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 졌지만 아직까지도 고용률이 낮음을 설명했다.

마틴은 “예전의 호주도 현재의 한국과 같았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NDIS가 생기기 전부터 NDIS가 진행하는 방법들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었다”면서 “정부에서 장애인이 취업이 될 때마다 나오는 영업이익금으로 노바를 운영 하여 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노바는 무조건 장애인이 원하는 욕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1년 240시간동안 실습(한국의 직업훈련)을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적성을 찾게 만들고 고용주에게는 한국처럼 장애인의무고용으로 인한 혜택을 강조하여 고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기업에서 원하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설명하여 취업시킨다고 했으며 그렇게 쌓은 신뢰로 기업 연계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

마틴은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같은 법과 제도는 장애인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롤스로이스라는 차는 브랜드 이미지로 할인을 하지 않아도 차가 팔린다.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혜택을 주는 정책은 가치를 떨어트리고 물건을 할인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가치를 떨어트리는 정책보다 장애인의 이미지,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마틴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취업을 위해서라면 어떤 제도라도 괜찮다고 생각한 나의 모습을 반성하는 인터뷰가 되었다. 그들을 인정받게 만들고 나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치를 떨어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일임을, 또한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일임에 깨달았다. 내가 미래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NDIA 차민정선교사와 인터뷰 중. ⓒ이혜인
    NDIA 차민정선교사와 인터뷰 중. ⓒ이혜인
오후 1시30분 마틴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시드니 호주한인장애인협회를 방문했다. 아직 정식 설립이 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막바지 준비 중으로 올해 9월 중순 경 창립할 예정이다.

협회 박상덕 회장은 한국에서도 장애관련 일을 하시다가 3년 전에 호주에서 남편과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 협회 설립 이유는 한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앞으로 캐릭터 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흔쾌히 승낙해 주셨는데, 협회를 통해서 시드니 쪽 기관 방문 통역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소개로 NDIS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이며 NDIS의 플래너 차민정 씨를 만나서 인터뷰 겸 점심을 함께할 수 있었다.

그분은 영어를 못하는 장애인들이 NDIS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절차와 방법, 운영기금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NDIA의 A가 Agent로 정부의 기관이며, 그 안에 NDIS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NDIS을 시행하는 기관은 민간단체로 단체 속에 플래너가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본인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NDIA에 보내면 정부에서 계획한 서비스에 맞춰 돈을 당사자에게 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 돈은 정부에서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 묶어둔 돈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돈”이라 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다시 계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2일차에 노바에서 배우기 원했던 목적과 NDIS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10일간의 연수라는 퍼즐에 한 조각을 맞춰 넣은 것 같았다.

*이 글은 '2017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캐릭터팀의 이혜인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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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혜인 (enjoy9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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