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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웹진 75호] 일본장애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첫 국가보고서 대응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묻다.
2015-12-18 16:01:0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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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장애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첫 국가보고서 대응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묻다.

 

 

김미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이 제정된 8년 만에 드디어, 지난 2014년 1월,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 당사국이 되었다. 그 동안 일본 장애계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협약 비준 노력을 요청하고 총리 산하의 논의 구조에 참여해 국내법 정비를 위한 노력은 물론, 협약의 주요한 원칙인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해소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제, 일본 장애계는 내년 2014년 2월. 일본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과정에 있는 협약이행에 관한 첫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대를 구성한 일본장애포럼(Japan Disability Forum; 이하 JDF)은 지난 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대한민국 첫 정부보고서에 대응한 한국장애인계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보고서연대(이하 보고서 연대)의 이석구 부위원장과 김미연 위원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김형식 위원을 일본 도쿄로 초청하여 일본의회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다음날, 일본재활협회에서 민간보고서 작성 워크샵 등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JDF는 장애와 관련해 일본과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 등의 유사한 경험을 가진 한국의 정부와 감시기관、NGO의 활동을 학습하고、한국의 경험을 향후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초청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일본의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장애계를 중심으로 하는 폭넓은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혔다.

 

 

JDF는 지난 2004년에 설립되어 일본의 13개의 장애인단체와 장애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JDF는 협약과 관련하여서 협약 제정 특별위원회 과정(2002년-2006년)에 참여하고, 이후 유엔에서 협약이 제정된 이후 일본 국내에서 비준을 위한 정부와의 의견교환과 장애인제도개혁의 제언(2006~2014)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일본정부의 협약 비준 이 후는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21일 일본 도쿄의 의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김형식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석구 보고서연대 부위원장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경험과 연대활동이 소개되고 김미연 위원 등이 함께 참여한 열띤 공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장애계는 물론 일본총리 내각 담당부처 등 정부 부처 관계자, 일본변호사협회 그리고 의회의 장애인정책의원회 등 약 2백여 명이 참가하여 협약에 관한 일본 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다음 날, 도쿄에 위치한 일본재활협회의 연수기관인 토야마 썬라이즈에서는 민간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계의 활동가와 장애인 인권 변호사 그리고 정당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이 열렸다. 이날은 좀 더 구체적인 한국의 민간보고서 준비와 심의 과정 참가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 인권 현황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로비 방법 그리고 이러한 활동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 마련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을 나누는 한 일 장애계의 뜨거운 교류의 현장이었다.

 

 

이번 행사는 협약 이행에 관한 한 일 장애계의 교류 기회는 물론, 장애인 관련 양국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이슈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양국의 협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연대 활동 전개를 위한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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