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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웹진74호]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 개인예산 제도와 한국적 도입의 전망
2015-12-11 15:19: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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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 개인예산 제도와

한국적 도입의 전망

 

 

한국에서의 장애운동 활성화로 인해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와 인권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장애관련 법률의 제정과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 법과 제도 확보에 따른 재원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장애인 배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자가 서비스 사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예산제도 및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직접 지불제도(direct payments) 등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직접지불제도, 개인예산제도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해는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영국의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그 개념과 제도의 국내 도입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개인예산제도는 시작단계에서 욕구 충족을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한지 계산한 후,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고,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통제권을 가질지를 선택한다. 이러한 개인 예산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몇 가지 형태의 자원할당체계(Resource Allocation System, RAS)가 사용되고 있다.

 

RAS는 대부분 점수에 기초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자원이 이용가능한지 알 수 있다. 개인예산이 결정되면 이는 돌봄 서비스 외에 개인의 여가활동이나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설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은 현금지급(direct payment), 관리형 예산제(managed personal budgets), 개인서비스 펀드(individual service funds)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

 

 

1) 현금지급: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임.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이용자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적절한 사람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 관리형 예산제: 관리주체는 지방정부 또는 공급자를 포함하는 제삼자 가능

⓵ 지방정부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계좌

-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지방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불함.

⓶ 공급자를 포함하는 제삼자가 유지·관리하는 계좌

- 이용자가 공급자와 직접 협상하여 돈을 지불함.

이와 같은 별도의 관리 계좌를 개인서비스펀드라고 함.

 

 

3) 혼합형: 위 방안들의 혼합

 

 

현금지급제도는 개인예산제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달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금 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는 둘 다 장애인의 동등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접근법을 ‘전문가의 선물모형’에서 ‘시민권모형’으로 변경하였다. ‘전문가의 선물모형’은 국가가 세금을 사용하여 전문가를 통해 장애인을 사정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라면, ‘시민권모형’은 서비스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국가 및 전문가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시민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실제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장애인 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다. 등급제 폐지에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욕구 파악과 자원 할당’ 문제와 연관하여, 위의 RAS시스템 및 지원계획 수립과 과정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 서비스 시장의 변화가 예견된다. 사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중복 서비스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용자의 시장에서의 우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개인예산제도가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최종적인 서비스 형태라는 기대도 크지만 이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 또한 도입에 앞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충분한 사전 연구 및 검토를 통해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단체들도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함께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도입 전에 RAS와 같은 서비스 할당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제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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