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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총련, CRPD 선택의정서 비준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 연대 시작
2020-10-05 15:57:5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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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CRPD 선택의정서 비준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 연대 시작

- 호주, 헝가리, 태국, 네팔과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과 활용 사례 나눠

- 유엔 조약기구 권고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연대 시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김락환)가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패널을 초청하지 않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장총련은 CRPD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고 선택의정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9월 24일 진행되었던 세미나에서 장총련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의 국내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며, 국내 관련 시민사회 분야와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다음 주에 진행 될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진정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인 호주와, 한 달 전 조사제도를 통해 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 낸 헝가리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유엔에 권고를 받은 후 곧바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실시한 태국과, 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실효성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팔 NGO의 사례를 공유하며, 그들의 비준 과정을 살피고, 국내 장애인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두 번째 세션은 국내의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과정과 관련한 장애계, 법조계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장애계 활동가와 법조계, 인권위원회 관계자가 모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장총련의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장애계에서 진행되어왔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의 권고에 대해 당사국의 책임 있는 이행을 담보하는 법적 절차와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월 13일 개최하는 국제포럼은 페이스북, 유튜브, 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사전 신청 없이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URL은 당일 장총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