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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총련,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다
2018-05-24 16:06: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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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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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총련,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다

- 기술 발달이 장애인 배제 부추기는 일 없어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오는 5월 31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등에 설치가 늘고 있는 무인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현황을 검토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주문・결제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의 보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인건비 절감 등에도 활용도가 광범위해서 무인단말기 설치·운영은 날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예로, 국내 1,300여 개의 매장을 둔 롯데리아는 지난 2014년 2개의 무인단말기 배치를 시작으로 2015년 78개, 2016년 349개, 2017년 640개를 매장에 배치했고, 맥도날드도 무인단말기 시스템 도입 매장을 점차 늘려 현재 전체 440개 매장 중 190여 곳에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올해 안에 전체 매장의 절반 이상인 250여 곳에 무인단말기를 들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처럼 패스트푸드 매장·열차·영화관 등 일상에서 무인단말기를 활용하는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단말기는 대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으며,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높이거나 위치에 설치되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인단말기 활용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정작 장애인은 접근성이 제한되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인단말기의 보급 현황을 검토하고, 무인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 방안과 민간 영역에서의 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자 한다.

 

한편,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와 문현주 교수가 우리나라 무인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기술적 현황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며,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인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이용 접근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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