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고용노동부, 장애계를 우롱할 셈인가?
2018-04-02 14:05:4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60
175.211.77.22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8년 4월 2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3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성 명 서

 

고용노동부, 장애계를 우롱할 셈인가?

- 장애인고용과장에 비장애인 현직 고용노동부 관료 임명은

또다시 기존 장애인고용정책 답습하겠다는 뜻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김광환)는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내 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 개방형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고용전문가를 채용하여, 장애인당사자 관점(觀點)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성명서와 의견서를 통해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범장애계는 물론 당시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도“보건복지부와의 인사교류 정책효과 및 우리 부(고용노동부) 개방형직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오기도 했다. 지난 2017년 7월 3일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과장급 직위인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을 ‘공직내 전문성과 혁신성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 포함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총련을 비롯한 장애계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전향적 결정을 환영하고, 장애계가 지지하는 정부다운 정부의 장애인고용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장애계의 기대는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017년 12월 모집공고가 나고 선발 절차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가 느닷없이 장애인고용과장의 임명 소식이 전해졌다. 장애인고용과장으로 고용노동부 현직의 비장애인 관료(전 대전고용플러스센터 소장)가 임명된 것은 애초에 개방형 직위 전환을 발표했던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약속 파기이며, 제식구 챙기기 정실인사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나라다운 나라’를 천명했던 정부에서조차 유독 장애인당사자의 고용환경은 지난 정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의 태도에 장총련을 비롯한 범장애계는 참담하고 실망스럽다. 장총련을 비롯한 범장애계가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직 전환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 자리에는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습득한 많은 경험과 풍부한 장애감수성으로 장애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의 발탁을 통해 장애인고용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지난 수 십 년 간 이 땅의 장애인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왔다.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투쟁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장애인은 차별과 억압이 사회구조나 차별적 기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로 인한 개인적 운명으로 인식하며 살아왔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국정과제 안에 장애인고용정책이 포함되었으며 연초에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장애계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장애인 제외 조항 폐지와 관련해 민관 TF를 결성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장애인고용정책은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나 로드맵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민관 TF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편견, 그리고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알려진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장애인 노동자의 열악한 고용환경과 저임(低賃)을 오히려 부추기고 고착화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새로운 노동환경을 개발해야 할 장애인고용과장에 비장애인의 고용노동부 현직 관료가 임명되었다. 장애계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펼치는 모든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서 장애이해도와 감수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이며,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정책시행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는 장애인고용을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의 가식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4월 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단으로 바로가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