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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및 정책제안 메인토론회 개최
2017-10-13 10:54:5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10
175.211.77.22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7년 10월 13일

매 수

총 2 매

TEL

02-784-3501~3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보도자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및 정책제안 메인토론회 개최

- 10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오는 2017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관하는 장애정책박람회에서 메인이슈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및 정책제안 메인토론회’를 맡아 개최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정부 내 각 부처의 협력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사업이다.

정부는 1996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추진하였고,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본격적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추진되어 현재 4차의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제1차~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여 보편적이며 국가가 진행하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보하고 있어 결과성의 한계에 직면해 왔다.

이에 장애계는 총27개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여 제1차~제4차에 걸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토대로 장애인당사자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방향성과 주요과제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연구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보고서」를 도출하였다.

또한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보통의 삶 실현’의 슬로건을 선정하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장애포괄적 정책을 추진하고,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및 장애인정책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장총련은 본 토론회를 통해 제1차~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미래 환경의 변화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있는 장애인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 고

09:30~10:00(30“)

등록접수

- 등록 및 접수

 

10:00~10:30(20“)

영역별

발표

- 개회식

 

 

주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방향 및 정책 제안

 

 

- 좌장(변경희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30~10:50(20“)

- 전체발제

· 제1차~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리뷰 및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야별 추진방안

- 김용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

 

10:50~11:10(20“)

- 발표1

· 제5차 1영역(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정책과제 제안

- 정책조정기능강화, 활동지원, 탈시설 및 자립지원 강화

-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11:10~11:30(20“)

- 발표2

· 제5차 2영역(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와 권리 보장)정책과제 제안

- 특수교육, 문화예술, 건강권, 학대피해, 재난안전

-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11:30~11:50(20“)

- 발표3

· 제5차 3영역(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정책과제 제안

- 소득·고용

- 강동욱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

 

- 발표4

· 제5차 4영역(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정책과제 제안

- 여성장애인(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 뇌병변장애인(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11:50~12:20(30“)

12:20~12:30(10“)

질의응답

- 참석자 종합토론

- 플로어 질의·답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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