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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환영
2017-07-21 16:27: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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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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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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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환영하며, 장애인 전담부서의 신설을 기대한다.

- 전담부서를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기업 지원이 곧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1차 정부개편이 완료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이다.

 

이로써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국정운영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조직개편안에서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승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부’내에 장애인부서를 신설해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2015년도 장애인기업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거나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창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생산적 복지환경의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기업에 속한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무려 40.4%로,
장애인기업 활성화가 곧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 비율이 무려 32.7%를 차지해
장애인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기업 혹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곧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실태조사에서 판명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내에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자영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중소벤처기업부’내에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정책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장애계의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바란다.

 

2017년 7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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