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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2019-11-28 12:57:19
행복공주 조회수 259
175.121.79.19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가입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입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까 도시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분들을 보며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워 하며 마음으로 응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장애인 차별을 당하고 보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보건 복지부에 이의 신청도 해보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올려보려 했는데 헌법소원은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 없다네요.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장촌련에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지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반하는 장애인 차별법을 폐지 또는 수정을 요한는 안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위배되는 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인정절차 입니다.

비 장애인도 만 65세가 도래하면 장기요양이 필요할때는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밟아 등급을 받으면 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원치 않으면 언제까지나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신청을 안해도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무조건 만 65세가 도래하면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신청해야하고 장애인  특히 저 같은 중증 장애인이면 누구나 등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이며 이로인해 장애인이 차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헌법소원을 하려 하였으나 개인이 법조항을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기에 이곳 장촌련에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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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이 보건 복지부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존재하나
보건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에 "장애인은 누구나 만 65세가 도래하면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차별 금지법(제2조 ①)에 위배되며 그로인해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비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라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조사를 하므로서 어쩔수 없이 장애인이된 분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