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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폭력 노출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대책 마련 절실
2020-06-11 15:23: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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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노출 사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 대책 마련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1 14:25:43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는 40대 남성이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폭행해 쓰러뜨린 뒤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이 남성은 긴급생계지원금 미입금에 대한 항의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고, 공무원은 주먹에 맞아 쓰러진 뒤 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기절하여 입원 상태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5월 11일 경상남도 김해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기초연금 수급액 감소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왼쪽 귀가 찢어지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 ⓒ네이버 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 ⓒ네이버 뉴스
2월 17일에는 부산시 영도구 사회복지직공무원이 회칼을 든 민원인에게 위협 당했고, 2월 7일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둔기에 폭행을 당하는 등 이외에도 보도되지 않은 폭행 피해 사건이 다수라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인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사회복지사가 상해를 입고,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병목현상과 과로소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 신변보호 대책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창원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공무원 신변보호 대책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창원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입장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동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위기에 몰리는 사태를 개탄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독립적인 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으로서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슈퍼비전이 필요하므로 다른 직렬의 관리직 배치나 통합직렬화가 아닌 보직관리 원칙을 준수한 직급별 책정기준에 맞게 균형 있는 인사행정을 해야 한다.

3.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시 가중처벌은 물론 신변보호를 위한 폭력예방을 법제화해야 한다.

4. 사회복지직공무원(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상담시 안전요원을 전향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5. 우리는 현 시기를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위와 같은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인데 결국 우리가 우리 편을 폭행하는 등 못살게 하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시급하겠지만, 그 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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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