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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바이든의 장애인 완전 참여 및 평등 계획
2020-11-23 13:30:5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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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장애인 완전 참여 및 평등 계획

The Biden plan for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조 바이든의 얼굴 그림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 동안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 바이든의 방안은 https://joebiden.com/covid19-disabilities/ 에서 읽을 수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올 해 7월 26일, 우리는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의 30번째 기념일을 축하하였다. 장애인들의 리더십, 장애 권익옹호, 그들의 협력체에 힘입어, 우리는 장애인들의 “기회의 평등, 완전한 참여, 자립생활, 경제적 자급자족” 이라는 법의 목표를 향해 진전해왔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당연시 여기는 선택 및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

 

오바마-바이든 행정 초기에 미국은 심각한 경제적 급락을 직면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부양책을 실행하여 경제 및 수백만 미국인의 재정적 복지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오늘날 미국은 판데믹이 가져온 거대한 경제적 도전들과 그것이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우리 경제를 재건할 노력을 이끌 것이다. 그는 수백 만 미국의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더 포용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접근 용이한 경제를 건설할 것이다.

 

바이든은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중산층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장애 공동체들과 일할 것이며, 그 결과로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성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장애를 가진 6천만 개인이 완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법, 정책 및 문화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은 선택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성공하는 장애인의 접근 장벽을 허무는 정책의 제정 및 실행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쟁력 있고 통합적인 고용에서의 좋은 일자리, 적절한 비용의 접근가능하고 통합적인 주택, 접근가능하고 알맞은 가격의 교통수단, 포용적인 선거 과정들, 그리고 필요시 되는 장기 서비스 및 지원들을 의미한다.

 

트럼프와 의회 공화당원들은 장애인을 포함한 기존 질병을 가진 1억 미국인들의 의료 보험 혜택을 보호하는 획기적 법인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시도해왔고, 장애인의 항의 제출을 어렵게 하는 등 미국 장애인법을 약화시키려 하였으며,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및 보족적 소득 보장 프로그램(Medicaid an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s)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시도하였다.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대통령 직에 의해 행해진 피해를 역전시키고, 미국 시민 권리를 약화시키려 한 노력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의회 및 장애인 지역사회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여 요구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장시킬 것이다.

 

바이든은 우리가 기후변화 및 경제에서 시작하여 교육 및 거주까지의 모든 정책을 포용적인 시야로 보아야 한다고 인지하였다. 그는 장애인이 정부에 발언권을 가지고 정책 개발 및 실행에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다음을 실행할 것이다.

 

1. 정책 개발에 장애인의 완전한 포함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2. 정신 건강 보험을 포함하여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의 접근을 보장하고, 각 개인의 요구에 적절하고 자가 결정에 근거한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거주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장기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접근을 확장한다.

3. 장애인의 경쟁력 있고 통합적인 취업 기회를 확장한다.

4. 장애인의 경제적 보안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5.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기 개입으로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이며 저렴한 주택, 교통수단 및 보조적인 기술의 접근을 확장하고 응급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보호한다.

7. 국제 장애 인권을 증진시킨다.

 

 

 

1. 정책 개발에 장애인의 완전한 포함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바이든은 그의 커리어 내내 장애인의 권리 및 기회를 위해 싸워왔다. 미국 장애인 법(ADA),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1988년 공정 주택 개정법(Fair Housing Amendments Act of 1988), 1975년 초기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n 1975; IDEA), 및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in 2010; ACA - 오바마케어) 내 차별금지 보호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이러한 보호들이 온전히 시행되고 장애인이 정책 발전과 시행에 발언권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장애인 공동체 참여 및 정책 조직에 헌정하는 고위 직책을 만듦으로써 장애인이 정책 개발에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존재하는 장애인 시민 권리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또한,

   ㆍ미국 대법원의 올름스테드(Olmstead) 결정의 고수를 보장하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업할 것이다.

   ㆍ미국 장애인법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반대하여 보호하고 미국 장애인 법의 강력한 준수를 요구할 것이다.

   ㆍ장애인 인권을 지지하고 당사국의 다양성을 투영하는 판사들을 임명할 것이다.

   ㆍ미국 법무부가 후견인 제도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ㆍ장애인 부모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형사 사법 제도가 장애인을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바이든이 옹호한 ‘선거 시스템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 구간을 포함하여, 미국 선거 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HAVA)을 완전히 실행할 것이다.

 

-장애인 이민자를 차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 요금 규정(public charge rule)을 즉시 폐지할 것이다.

 : 장애인 이민자는 오로지 그들의 장애로 인해 이민 상태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비자 또는 거주 상태를 부여 받기 위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선행해야 할 수도 있다. 바이든은 미국이 난민, 망명 신청자, 가정 폭력의 피해자, 성폭행,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장애인 이민자 및 그의 가족를 환영하고 그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장애인을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2. 정신 건강 보험을 포함하여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의 접근을 보장하고, 거주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장기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접근을 확장한다.

 

오늘날 건강보험개혁법(ACA - 오바마케어)은 여전히 큰 사안이다. 특히나 장애인들에게 그렇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1억명 이상의 인구가 보험회사로부터 그들의 보험금을 거절당하거나 그들의 장애와 같은 기존 질병을 문제 삼아 과청구받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보험회사들은 더 이상 보험금에 연간 또는 종신 제한을 둘 수 없으며,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특히나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 장기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접근을 각 개인의 요구에 적절하고 자가 결정에 기반한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확장하기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의 접근을 확장할 것이다.

 

-처방약 회사의 권력 남용에 맞설 것이다.

 : 많은 미국의 장애인들이 그들의 처방약값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으며, 처방약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재정 형편에서 이득을 취한다. 바이든은 약값 및 의약 회사 이윤의 활주를 막을 것이다. 그는 제약회사가 약값에 대해 국민건강보험(Medicare)과의 협상을 피하는 예외를 철폐할 것이다. 그는 경쟁 객체가 없고 제조사에 의해 남용되어 가격이 책정되는 약의 출시 가격을 제한하고 모든 브랜드, 바이오텍, 남용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일반 의약품 가격 인상을 인플레이션까지 제한할 것이다. 그는 보험회사가 필요한 의약품 보급에 부적절한 장벽을 세우는 것을 막고 양질의 일반약품(generics) 보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장애인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보험비용을 낮출 것이다.

 

-건강보험 접근성에서 비차별을 보장할 것이다.

 

-의료적으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인구(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 MUP)의 정의가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확장할 것이다.

 

-양질의 정신 및 행동 건강 치료 접근을 보장할 것이다. 그는

   ㆍ평등법을 실행할 것이다.

   ㆍ정신 건강과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치료를 기본 치료로 통합하고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이다.

   ㆍ정신 건강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ㆍ참전 용사 및 군인 부양가족에게 고품질의 정신 건강 치료를 보장할 것이다.

 

-조사에 투자할 것이다.

 : 보건 과학 기관에 대한 예산을 크게 삭감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으로의 자금을 증가시키고 BRAIN 이니셔티브(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투자를 갱신하여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질병 치료에 진전을 만드는 등 많은 변화를 만들 것이다.

 

-필수적인 통증 처치(necessary pain treatment)의 접근을 보장할 것이다.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함으로써 거주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장기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더 나은 접근을 개인의 요구에 적절한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할 것이다.

   ㆍ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Medicaid)에서 기관의 편향 종료

   ㆍ장애인의 자발적 서비스(self-direct services) 권리를 단언

   ㆍ돈이 개인을 따르다’ 프로그램(Money Follows the Person; MFP)의 영구 재인증 보호를 위한 의회와 협업 및 그 프로그램에 투자

   ㆍ거주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최종 규칙 완전 이행

   ㆍ거주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배우자 빈곤 보호를 영구적으로 만듦

   ㆍ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승인 프로그램 개선 및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자격 현대화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함으로써 일선 사회복지(direct care) 인력에 투자할 것이다.

   ㆍ최저시급 15달러로 인상 및 연방 지원 유급휴가 제공

   ㆍ상임의원 해리스(Harris)와 자야팔(Jayapal) 의원의 국내 노동자 권리 장전(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 법안에 서명

   ㆍ일선 사회복지 노동자가 소비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및 경력 기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함으로써 비공식 또는 가정 간병인을 지지할 것이다.

   ㆍ비공식 간병인을 위해 5000달러 세액 공제 수여

   ㆍ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위한 12주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법률 제정

   ㆍ간병인들이 이전 노동 시장에서 수입을 만들고 있지 않았더라도, “만회(catch-up)" 성금을 퇴직금 계좌에 만드는 것을 허용

   ㆍ사회 보장 간병인 공로법(Social Security Caregiver Credit Act)에서 제안된 ‘소중한 사람(loved ones)’을 위해 일터를 떠난 사람들의 사회 보장 공로 제공

   ㆍ아동 및 가족(dependant) 치료 세액 공제를 8000달러까지 인상

   ㆍ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급여가 지급된 간병인이 국민건강보험(Medicare) 및 사회 보장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협업

   ㆍ현역 복무요원 간병인이 적절하고 전문적인 공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3. 장애인의 경쟁력 있고 통합적인 취업 기회를 확장한다.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은 차별 등 장벽을 허물겠다는 연방 정부의 강력한 약속 뿐 아니라 동등한 취업 기회 또한 누릴 자격이 있다. 바이든은 그의 커리어 내내 장애인 노동자들이 중산층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구직을 돕기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약속은 또한 장애를 가진 성소수자(LGBTQ+) 미국인 및 유색인종 장애인에게도 뻗어나간다. 바이든은 미국 장애인 법(ADA)이 고용주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숙식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그는 또한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직장 시설(accommodation) 권리 및 동등한 취업 기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에 근거한 최저기준 이하의 임금(subminimum wage)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에 영향을 받는 장애를 가진 직원들을 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협업할 것이다.

   ㆍ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노동자도 포함하는 합당한 시설을 갖춘 일터에서 그들의 기술, 재능, 능력을 제공하는 직업들에 기술적 지원 및 자금 제공

   ㆍ대법원의 주, 지역 취업 서비스에 대한 올름스테드(Olmstead) 결정 적용에 법무부의 지침을 회복

   ㆍ교육부의 재활 서비스 관리국이 인력 혁신 및 기회 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의 통합적인 취업 제공을 실시하도록 지시

   ㆍ장애인 고용 장려법(Disability Employment Incentive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소규모 사업을 포함한 고용주들을 위해 세금 공제 증가

   ㆍ주 직업재활단체(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를 위한 자금을 증액

 

-장애인을 위해 소규모 사업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연방 정부 또는 정부 계약업체에서 일하는 자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미국의 다양성을 투영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4. 장애인의 경제적 보안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트럼프 행정은 사회 보장 장애 프로그램(Social Security disability programs)을 조직적으로 공격해왔다. 건강 보험을 포함한 장애인의 혜택을 취소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감시를 제안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많은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주간 노동시간을 재정의 하자는 제안을 통해 자격을 엄격하게 하기도 하였다. 장애 국제 장애 위원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빈곤 속에 살 확률이 2배 이상” 이라고 발견했다. 장애인의 경제보장을 보호하고 취업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바이든은 보족적 소득 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사회보장 장애 소득(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 및 다른 프로그램들에 전체적으로 접근하여 장애인을 지지할 것이다. 그는,

 

   ㆍ보족적 소득 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수령자들의 수당 수준을 높일 것이다.

   ㆍ사회보장 장애 소득(Social Security Disability Income; SSDI)의 5개월 대기기간 및 국민건강보험(Medicare)의 2년 대기기간을 없앨 것이다.

   ㆍ사회보장 장애 소득(SSDI)의 수당 벼락“(benefit cliff)”을 제거할 것이다.

     : 사회보장 장애 소득의 한도는 장애인들이 취업 및 인턴기회를 얻는 것에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바이든은 이 한도를 증가시키고 수당을 점진적으로 중단하여 장애인이 취업과 건강보험 간 선택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다.

   ㆍ보족적 소득 보장(SSI) 프로그램을 개혁하여 수익자들의 결혼, 저축 및 그들이 선택한 곳에 살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ㆍ비과세 혜택 저축 계좌(tax-advantaged savings accounts) 및 더 나은 삶의 경험 성취 계좌(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BLE - ABLE 계좌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 관련 비용을 저축 또는 지불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이다.)의 접근을 확장할 것이다.

   ㆍ트럼프 행정의 사회 보장 규칙(Social Security rules)에 의해 행해진 피해를 뒤집을 것이다.

   ㆍ사회 보장 행정을 강화시킬 것이다.

 

 

 

5.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조기 개입으로부터 고등교육까지 성공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것을 보장하였다. 그는,

 

-아이들의 출생 시부터 투자할 것이다.

 : 바이든은 모든 지역사회 건강 센터에 유아발달 전문가를 보장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며 또한 도시들이 소아과에 유아발달 전문가를 할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및 부모들이 고품질의 저렴한 보육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고품질 유아 지원 및 교육으로의 접근을 확장할 것이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내 장애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다.

   ㆍ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장애인 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의 무상 공교육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ㆍ교육자와 학교들이 장애 학생을 교육할 자산(resources)을 보장할 것이다.

   ㆍ정학, 퇴학, 분리를 포함한 학교 훈육 내에서 차이점을 짚어낼 것이다.

   ㆍ유색인종 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온당치 않게 여겨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장애를 가진 유색인종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지지를 받도록 보장할 것이다.

   ㆍ교내 따돌림을 방지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취업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중등과정 이후의 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6.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이며 저렴한 주택, 교통수단 및 보조적인 기술의 접근을 확장하고 응급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보호한다.

 

장애인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이든은 통합적이며 저렴한 주택 및 교통수단의 접근을 확장할 것이다. 그의 행정은 새 보조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며 교실, 가정, 직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비상 응답 시스템이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하도록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이며 저렴한 주택의 이용 가능성을 확장할 것이다.

   ㆍ장애인을 위한 주택 보호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다.

   ㆍ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거주 및 서비스 보조의 접근을 확장할 것이다.

 

-보편적 설계 및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및 개인 교통수단을 촉진할 것이다.

   ㆍ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ㆍ새로운 양식의 교통수단이 보편적 설계를 이용하며 장애인의 요구를 포함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ㆍ장애인의 비행기 여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ㆍ준공공교통기관(paratransit)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다.

 

-가정, 학교, 직장 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적인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 보조적인 기술은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그들의 가정 및 지역사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며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의회, 장애인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가정, 학교, 직장 내 보조적인 기술의 접근을 확장할 것이다.

 

-인터넷의 접근을 강화할 것이다.

 : 바이든은 2010년 오바마가 법으로 서명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CVAA)을 완전히 실행하여, 장애인의 통신 및 비디오 프로그래밍 접근성을 확장할 것이다.

 

-응급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보호할 것이다.

 : 오바마-바이든 행정은 지역사회 준비태세를 우선시하였고 응급 준비성과 재난 대응, 회복, 완화의 국제 장애 포용적 접근을 건설하였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REAADI 재해 법(The Real Emergency Access for Aging and Disability Inclusion for Disasters Act; REAADI for Disasters Act)을 강화하여 노령 인구와 장애인이 재난 대비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재난 구호 저소득층 의료 보장법(Disaster Relief Medicaid Act; DRM)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보장법에 의존하고 재해로 인해 미국에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의료 보장법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7. 국제 장애 인권을 증진시킨다.

 

오바마-바이든 행정은 장애인의 인권을 인간의 인권으로서 인지하고 전 세계 장애인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에 강력한 리더십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미 국제 개발기구(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에 장애 및 포함 발전을 위한 첫 번째 조정자 임명 뿐 아니라 국무부의 국제 장애 권리(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s)에 첫 번째 특별 고문을 임명하는 것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또한,

 

-외교와 발전을 통해 인권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포함을 진전시킬 것이다.

 : 바이든은 국제 장애인 권리를 위해 특사를 임명할 것이다. 특사는 외래 보조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치료와 포함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기관을 가로질러 일할 것이다. 바이든의 안내 지침은 지역사회 기반 교육, 거주, 취업 기회를 포함하여 장애인 포함을 최대화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외래 보조 프로그램이 장애 포괄적일 것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요구를 강조할 보호적인 방안을 취할 것이다. 그는 또한 국무부 및 미 국제 개발기구(USAID)가 인도주의 위기의 응답, 상황 충돌, 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에 장애 포괄적일 것을 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장애 조약(Disabilities Treaty) 비준을 위해 일할 것이다.

 : 미국은 2009년에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하였다. 이 협약은 미국 장애인법의 원칙을 반영한다. 바이든은 장애 조약(Disabilities Treaty)을 비준하고 장애 권리의 지도자로서 국제적 위상을 되찾기 위하여 상원과 협업할 것이다.

 

-유엔 장애인 국제 기념일(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축하할 것이다.

 : 매년 12월 3일, 미국 및 전 세계 장애인들의 성취와 도전을 기리고 장애인 권리 운동의 만트라(mantra)를 증폭시키기 위해 유엔 장애인 국제 기념일을 축하한다. "우리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

 

 

[출처 https://joebiden.com/disabilities/# ]

- 본 내용은 장총련 자체 번역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