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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만연...현주소 짚어
2019-01-23 08:58: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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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만연…현주소 짚어

 
더불어민주당,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혐오와 차별 개념과 현상 진단 등 5회 걸쳐 진행
편견→혐오→폭력‧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미리 기자

최근의 핵심 화두 중 하나로 혐오와 차별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 된 이후 이 같은 혐오 차별에 대한 표현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사용하는 용어가 됐을 정도다.

최근 KBS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91.2%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34.6%), 여성(19.8%), 난민‧이주민(18.3%)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에 대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70.3%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 사회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짚어보고, 그에 맞는 사회적 해결책이 도출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편견‧혐오 방치되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토론회는 ▲편견, 차별, 혐오 –현상, 개념, 대응 ▲혐오표현 및 혐오표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인식조사 ▲혐오표현에 대한 해외법제와 정책방안 개관 ▲새로운 100년,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통합으로 등 총 4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그중 첫 번째 발제자로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나섰으며 ‘편견, 차별, 혐오 –현상, 개념,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홍성수 교수는 먼저 혐오의 개념부터 짚어줬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 이후 한국사회에는 외국인노동자 혐오, 일간베스트 등장,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반동성애운동,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여성 혐오, 제주 예멘 난민과 난민 혐오 등의 혐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불안과 공포의 정치 또는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거나 책임전가의 논리 등으로 인해 혐오는 더욱 확산됐다.

편견과 혐오가 지속되면 이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혐오가 더욱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수 교수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에 대해 "혐오표현을 코너로 몰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다.

또한 정치인이나 사회유력인사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혐오표현을 줄여야 하며, 개인과 시민사회의 대항표현과, 학교 현장에서의 반차별‧평등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

홍성수 교수는 “혐오에 맞서는 것은 도덕‧윤리적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뉜다”면서 “혐오와 차별에 고통 받는 동료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혐오에 맞서야 하며, 혐오에 맞서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세부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 보는 종합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세부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 보는 종합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미리 기자

◆“혐오 예방 가이드라인은 인권위의 몫”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김정학 팀장은 ‘혐오표현 및 혐오표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김정학 팀장은 이날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혐오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90.4%가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응답했고, TV‧라디오 등 방송(83.8%), 모르는사람(82.0%), 친한사람(80.9%),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80.1%)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혐오표현으로 인해 응답자들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을 겪고 있었는데, 장애인의 56.3%, 성소수자의 43.3%, 이주민의 42.6%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사결과 소속기관에 대한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가 있는지는 초중고 교사 집단에서 70.0%가 없다, 30.0%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기관 공무원 집단은 절반이 혐오표현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였다. 기자의 경우 47.7%가 잘 모르겠다, 45.5%가 없다고 답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여서 혐오표현 판단 기준 및 처리절차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학 팀장은 “혐오표현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집단이 공히, 교육, 연수, 홍보 등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면서 “특히 초중고에서는 학생회 활용, 대학에서는 학칙제정, 언론사에서는 언론사 특수성 상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혐오와 차별을 넘기 위한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인권위원회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등 각 분야별 세부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 보는 종합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셜포커스 박미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