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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사회복지시설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2018-12-13 12:18:4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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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이사장 임기제 도입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3 13:44:29

거주 장애인 인권 침해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 난 어느 시설장.

조사차 방문한 필자에게 해당 시설 사무국장은 묻지도 않는 관련 판결 내용을 이야기하며 "우리 원장님은 최종 무혐의 처분 받으셨고 오히려 공익제보한 사람과 해당 내용을 다룬 기자만 처벌 받았다!"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늘어놓았다.

이윽고 조사원인 내가 있는 방으로 입소 거주인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밖에서 해당 사무국장 왈 "말 잘해라잉~~!!"(거주인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남성 사무국장, 여성 거주인)


ep.2

거주시설 종사자 오전 인권교육 후, 오후 교육을 기다리며 식사를 위해 식당에 이동 하는데 거주인들 하나같이 시설장께 90도 허리를 숙인 인사. 이에 당연하다는 듯 시설장은 손짓으로 화답,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점심은 라면을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먹는다고......(헐)

ep.3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의 지역 지부 대표가 관련 시설들을 만들고 대표 아들은 다수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머니인 지부 대표는 횡령 및 직원 갑질로 결국 전국 대표가 내려와서 사과하고 해당 지부 이사진들을 전원 해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광주 동산원 전경(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SBS
    경기 광주 동산원 전경(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SBS
이상은 바로 올해 이곳저곳 조사와 강의를 다니며 직접 겪은 사례들 중 많은 문제점들이 각 시설마다 보였지만 그중 두드러지게 심한 것들로만 소개한 것이다.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동안 언론에 여러 번 문제 시설로 보도가 되었으나, 시설 위법 사항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 미흡으로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는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부설 경기 광주 동산원에 내용이 다뤄졌다.

동물사육장에 버금가는 혜인원이라는 시설이 문제가 되어 해당 시설을 운영하던 법인이 취소가 되고 그 후 이 시설을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의 서정희 이사장(방송에 고스란히 실명으로 다 공개 되었으니 저도 실명 그대로 씁니다.)이 운영권을 따 내 시설명은 동산원으로 변경되고 그 후 동산원은 단기보호시설과 특수학교, 동산식품이라는 보호작업장까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규모는 혜인원 시절보다 몇 배나 커졌다.

자, 그럼 해당 시설에서 벌어졌던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문제에서는 이전 혜인원때보다 법인이 바뀐 동산원에서 만큼은 과연 해방 되었을까?

방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소개하고 있다. 외형이 더 커진 만큼 정부의 보조금과 개인 등의 후원금 또한 늘었지만 그것은 단지 이사장의 부를 축적시키는 효과만 가져왔을 뿐이다.

올 해 초, 해당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졌을 정도로 시설 거주 이용자들에 대한 엄청난 인권침해 사례들이 발생 되었고,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갑질 등은 이전 혜인원과 별 다를 바 없이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 도를 지나치는 것으로 방송 되었다.
 
이사장에 대한 신문 보도(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SBS
     이사장에 대한 신문 보도(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SBS
도대체 이런 문제들은 왜 생기는 걸까?

예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되어 내부고발자도 생기고 언론에도 나오고 관리주체인 지자체 공무원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다 해도, 방송에서 나오듯 관리주체에서 해당 내용을 시설장과 공유하며 행정처분을 무마시킨다면 아흔살을 바라보는 법인의 이사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게 아닌가? 어차피 시일이 지나면 잊혀 질 태니까 말이다.

어차피 법인은 계속 운영될 것이고, 이사장은 사과문 한 장 내밀고 은퇴 후, 관련 법인은 다시 전 이사장의 아들이나 손자가 운영을 맡을 것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공익이사, 관선이사 등 사회복지 법인의 부실 운영을 막을 체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뚜렷한 해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법인의 개인사유화 방지를 위해 법인의 운영권을 정부가 회수하고 이사장과 시설장이 연임 불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조례 등을 개정한 후, 이사장과 시설장들을 관선방식으로 공개 채용하고 정부에서 나서서 사회복지법인을 직접 운영, 관리 했다면 앞서선 혜인원 시절부터 지속되어져 온 동산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방송 이후 2주가 지났지만 후속보도가 너무 조용하다. 다시 이 동산원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동산원 관계자들이 서 이사장이 집무하는 곳을 ‘백악관’이라 부르며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 떠받듯 했다는 방송 내용에 수십년전 있었던 ‘아가동산’ 사건이 오버랩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당시 이 ‘아가동산’ 사건은 해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의 흑 역사를 장식했다.

그들만의 시설을 만들며 그들끼리 공동 거주하며 ‘교주=이사장’을 하늘처럼 모시고 ‘교주=이사장’의 말이라면 그 내부에서는 무조건 수행해야하는 형법인.

해당 사이비 종교나 이 동산원의 사례나 둘이 너무나도 닮은꼴이어서 그런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은 철저한 재조사와 관련법 개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침해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과 사회복지시설 이사장인 교주편에서서 교주의 뒤를 봐주며 공익 제보자들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관련 공무원들 또한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글은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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