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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학대 피해 장애인, “피자가 둥근거였어요?”
2018-12-12 17:56: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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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인, “피자가 둥근거였어요?”

밤마다 피자 가장자리 섭취, 자립지원 통해 회복

인식개선 권리 의식 상승, 시설 학대 예방 의식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2 17:45:3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단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안전한 삶 지원 사업’ 3개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단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안전한 삶 지원 사업’ 3개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서울 야구장에서 재활용 휴지를 줍던 학대 피해 장애인분이 밤마다 피자 가장자리만 드셨대요. 위기거주홈에 오셔서야 ‘피자가 이렇게 둥근거에요?’라고 묻더군요.”

지난 3년간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 지원, 인식개선, 시설장애인 학대 예방 등을 지원해온 결과, 피해 장애인들의 인식 변화는 물론, 지역 조례 제정, 정부 정책 반영까지 이끌어낸 성과를 얻었다.

또 맞춤형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권리 의식 상승과, 시설 자체적으로 학대 예방을 위한 만전을 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단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안전한 삶 지원 사업’ 3개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안전한 삶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한국장애인재단), 학대피해장애인 자립 지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설장애인 학대 예방(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을 진행해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소장이 ‘장애인 학대 발굴 및 피해자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소장이 ‘장애인 학대 발굴 및 피해자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학대와의 전쟁!’, 지역 조례‧복지부 정책 반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실시한 ‘학대와의 전쟁-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장애인학대를 규명해 재학대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목적으로, 관련 연구보고서 연구, 전문인력 교육, 장애인 학대 조사 및 지원 사례 발굴,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모형 제도화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 연구보고서 7종을 개발했고, 사법절차 전문지원 인력 교육 490명, 장애인전담경찰관 교육 29명 등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특히 피해 장애인의 회복지원을 위해 단기지원 422명, 자립 지원 29명 등과, 3년간 위기거주홈 이용 인원은 약 25명이었다.

학대 피해 장애인들 또한 “월급을 못 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돼요.”, “합의금을 받으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가고 싶어요.”, “쉼터에 지내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어요” 등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기관 또한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민간기관 간 연계 등 적극 대응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학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취업 지원, 취업 적응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위기관 자문을 통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적으로도 피해자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개정, 경북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 등 지역 조례가 개정됐으며, 3년간의 사업 결과를 통해 제시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모형’을 복지부가 향후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구소는 피해자 지원 공백이 없도록 피해자 지원 모형 확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자립 지원 쉼터 필요, 적절한 사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임 등 필요, 쉼터 이후 주거 지원 대책 및 지역정착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동희 팀장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 친화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재단 이동희 팀장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 친화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맞춤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잘못된 오해 깨달아”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강사 양성 및 인식개선 교육자료 보완, 콘텐츠 확대,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방법의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했다.

총 3년간 실시한 인식개선교육은 총 4111회, 교육 인원은 14만9810명,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63회로 많았다. 강사는 총 574명 양성했다.

그 결과, 장애포용도 평균점수가 3.41점으로 3년 전 3.04에 비해 개선됐으며, 장애인의 권리의식 또한 2016년 32.85점에서 36.04점으로 상승했다. 특히 성인의 경우 효과가 가장 높았다.

실제로 장애로 토론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깨닫고, 장애인이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와 평등, 통합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휠체어럭비 등 체험형 교육의 경우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고 장애인 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강사의 자기보고식 강의평가 결과, 강의지역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대상자의 강의 집중도가 향상되고, 장애에 대한 체험을 통해 소통할 수 있어 장애인식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개선 교육 내용 및 교재가 장애인권적 차원에서 재구성되거나, 장애인을 돕기 위한 방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장애인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교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사 자격 기준, 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며, 인식개선을 전담해 관장하고, 콘텐츠 개발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찾아가는 Before Service 사업성과를 발표하는 강희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장.ⓒ에이블뉴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찾아가는 Before Service 사업성과를 발표하는 강희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장.ⓒ에이블뉴스
■시설 학대 예방, 이용자 “나는 소중한 사람” 변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시설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Before Service 사업은 시설장, 사무국장 등 학대예방교육 등 종사자 역량 강화,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옹호 역량 강화 등 이용자 역량 강화, 컨설팅 기반 학대예방사업 등 시설컨설팅 강화 등으로 나뉜다.

실제 컨설턴트가 각 시설을 방문해 원장, 사무국장, 생활재활교사 등 종사자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 시설의 강점은 ▲낮은 이직률 ▲직원 3교대의 적절한 활용 등인 반면 약점으로는 ▲너무 강한 원장의 리더십 및 수동적인 조직문화 ▲고립된 시설입지 ▲학대에 대한 직원의 낮은 의식 등으로 꼽혔다.

이에 우선수행과제로 ▲학대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명확한 학대 기준 설정 및 학대 예방 지침 마련을 꼽았다.

그 결과,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학대방지를 위한 권익옹호 활동 ▲이용인 자치회 참여 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이행계획서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반복점검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시설 이용자는 학대가 무엇인지,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자립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변화됐고, 학대 발생 시 신고방법을 터득하는 등의 실천으로까지 변화했다고 밝혔다.

종사자 또한 이용자에 대한 호칭과 말투와 태도를 조심하게 됐다는 것. 시설차원에서도 학대 예방 윤리경영 선포, 시설 개방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강희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특화된 학대 예방에 집중한 인권교육 내용과 방식을 개발했고, 특화된 한국형 학대예방모델 개발 등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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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