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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전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목소리
2018-11-28 08:53:3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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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목소리

국회 앞 쇠사슬 목에 감고 도로점거, 민주당 향해

장애인들 각 시·도당 앞 기자회견 ‘압박’ 힘 보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7 20:29:01
27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국회 앞 대로를 점거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27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국회 앞 대로를 점거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로를 점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증액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각지의 지역 장애인들도 민주당 시·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힘을 보탰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반영 시국대회’를 갖고 “2019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이번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에 달려있다. 야당은 예산반영에 적극 동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책임지겠다는 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를 위해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연금 9746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조 4799억원, 장애인탈시설 59억원, 대구시립희망원 시범사업 29억원, 뇌병변장애인지원 16억원, 발달장애인지원 736억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96억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169억원, 장애인취업지원 499억원, 장애인문화예술지원 98억원, 저상버스도입 870억원, 특별교통수단 41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3급)도 요구하고 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도부 대표들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을 만났고 각 당으로부터 적극적인 장애인 예산 반영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노력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은 목에 쇠사슬을 두른 채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당대표 면담을 통해 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증액을 확답받겠다는 것이었는데 오후 7시 경 면담과 관련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채 일단 마무리, 향후 또 다른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서도 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대구·경남·전남·광주·강원·부산·울산 지역 장애인들이 민주당 시·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동참을 압박한 것.
 
(왼쪽부터)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왼쪽부터)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는 “예산을 보장하지 않는 정치인의 대답은 믿지 않는다. 이해찬 대표는 장애인들과 만나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증액에 대해 대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이 오르게 된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만나고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가 나서 장애인의 생존권이 걸린 예산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늘의 투쟁은 다시 시설로 들어가는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사슬을 온 몸에 걸치고 이해찬 대표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예산증액을 확답 받을 때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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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