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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만 65세 넘은 장애인, 장기요양으로 바뀌면 ‘평균 56시간’ 서비스 줄어
2018-10-31 13:07: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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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연령 기준 서비스 제한은 선택권 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록일 [ 2018년10월30일 20시32분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바뀌면, 10명 중 6명이 월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이 56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해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개 등급으로 나뉘며, 이 외에 등급 외 판정이 있다.

 

만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 중에 판정을 받으면 활동지원서비스는 끊기고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바뀐다.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시간 비교표,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시간 비교표,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만 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802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최대 이용시간인 4시간 적용 시 63.7%(511명)가 서비스 이용 시간이 평균 56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시간인 1시간을 적용하면 91.2%(732명)가 월평균 71시간 감소했다.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바뀐 802명 중 이용시간이 최대로 줄어든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을 받은 뇌병변장애인 A 씨였다. A 씨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해 최대 월 391시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월 307시간 줄어든 월 84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A 씨처럼 ‘최중증 독거’, ‘최중증 취약가구’로 추가급여를 받는 장애인의 평균 서비스 감소 시간은 월 284시간, 하루 평균 9.1시간에 이른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서비스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줄어든 인원은 802명 중 57명(7.1%)이었다. 이들 대부분 최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379명이 월평균 감소 시간이 70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인(193명, 51시간), 신장장애인(77명, 22시간), 시각장애인(69명, 29시간) 순으로 월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서비스 전환 시 장애인 대부분 이용시간이 줄어든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급여도 함께 중단된다”면서 “단지 연령 기준으로 이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 침해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유형별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시간 비교표,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장애유형별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시간 비교표,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한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이용했다면, 나중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희망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상, 만 65세를 넘어 장애인 등록을 새로 한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향후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장애인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인은 26,928명이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령별 신규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47,896명, 2018년 6월 기준으로 26,928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는 이 문제를 재정 지출 부담 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선 최중증장애인부터 제한을 풀고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인과 64세 미만 장애인의 서비스 문제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