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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내년 장애인예산 확보, 국회앞 노숙농성 돌입
2018-10-29 16:40: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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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예산안 심사 끝나는 12월3일까지 진행

“장애등급제 폐지 뒷받침, 자립생활 위해 꼭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26 18:26:03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국회를 향해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국회를 향해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예산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계속 이어가 예산 확대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각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갖고 긴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조치,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예산은 부족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의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내년 장애인연금의 예산으로 9746억원 요구하고, 대상 역시 1~3급(현행 1·2등급 및 중복3급)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7197억원만 반영됐다. 대상 확대 역시 조정 되지 않았다.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요구안 1조 4799억원 가운데 9684억원만 정부예산안에 담겼다. 때문에 이용자 2만2000명 확대, 월평균 이용시간 109.8시간에서 130시간으로 확대, 수가인상(1만 4150원)은 물거품이 됐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64억원을 요구했지만 42억원만 반영됐고, 뇌병변장애인 지원 명목의 요구예산 16억원은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예산 또한 7억원만 포함돼 요구액 89억원과 차이가 크다. 장애인취업지원의 경우 요구안 499억원 가운데 168억원만 반영됐다. 예산수반이 필수적인 장애인탈시설 예산으로는 59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은 38억원뿐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예산도 각각 요구한 98억원과 911억원에서 40억원과 367억원만 반영됐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사진 좌)와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미화 회장(사진 우)가 발언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사진 좌)와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미화 회장(사진 우)가 발언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이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는 탈시설 등 정착 환경 조성(43번 과제)이 명시됐다. 하지만 내년 반영된 예산은 탈시설지원센터 설치비용 28억원 뿐”이라면서 “이 돈을 갖고 탈시설 지원을 하기에는 100명도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돈과 법(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주시설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면서 “시설 장애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미화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택했고, 장애인들은 1842일 간의 광화문역 농성을 거두고 약속을 지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예산을 살펴보니 등급제 완전폐지에 걸 맞는 예산증액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 회장은 또한 “어떤 정책이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예산도 없이) 등급제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장애등급제 완전폐지를 지연시키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장애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국회를 출발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예산확보를 촉구한 후 국회 앞 농성장으로 복귀, 장애해방운동가 고 김주영씨의 6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실질적인 예산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실질적인 예산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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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