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보건복지부]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적극 소통에 노력한다.
2018-08-31 08:44:3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64
175.211.57.224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적극 소통에 노력한다.

-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장애인단체와 지속적 소통 및 논의 실시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9월 3일(월) 14:00~18:00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 복지부장관 광화문농성장 방문(’17.8.25) 이후 협의체 구성 및 10차 회의 개최
 
 ○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에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9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각각 발표한 이후,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이날 발표를 하는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 또한 “장애계, 전문가, 복지부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 아울러 ’19년 7월에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종합조사도구의 설계원칙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일부 장애유형에서 활동지원 급여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계 의견수렴 및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개선할 계획임을 전할 예정이다.
 
□ 이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민관협의체 논의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해 장애인 서비스와 예산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등급제 폐지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단체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