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정책 성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등급제 폐지 법률안 개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향’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9일 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중 장애인 정책으로, 지난 3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사회참여와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복지법‧활동지원법‧장애인연금법을 지난해말 개정한 상태다. 

이 안에는 등급제 폐지와 함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 마련, 위기가구 장애인 찾아가는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등이 담겼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말 ‘장애인건강법’을 시행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전달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려 36만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향후 중점추진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오는 8월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올해 선도사업 모델마련 연구를 완료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자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 지원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이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 틀을 다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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