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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지방선거 서울 장애인 6개 분야 요구안 발표
2018-04-11 15:55: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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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진행된 지방선거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활동가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이 스위핑을 해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거주시설 스톤을 밀어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진행된 지방선거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활동가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이 스위핑을 해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거주시설 스톤을 밀어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우리들의 요구는 정당한 장애인의 권리다. 각 정당의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6개 단체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이들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노동권, 이동권, 문화예술권, 사회서비스공공화 및 발달장애인 총 6개 분야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서울지역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이행약속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장차연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현황조사를 통해 시 거주 최중증 독거장애인 487명, 취약가구 장애인 241명 총 728명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1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제공하겠다던 100명의 추가지원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휴일 및 심야시간 가산급여가 보전이 되지 않아 추가지원자에 대한 실질적인 24시간 활동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는 당사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원되는 추가시간은 월 30시간으로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1시간 가량 정도다. 이 마저도 12개월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매년 100명씩 늘리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240시간으로 확대하라는 것.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일선에서 조력하고, 한편으로는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 보장구 지원은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관내 소재 60여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45개소에 대해 지원(보건복지부 지원 포함)을 하고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를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해 센터의 안정적 활동에 제약을 만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문화 활동지원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설립해 운영하는 지원기관은 단 한곳도 없고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즉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지원하고 4개 권역에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라는 게 서울시장차연 등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완전폐지, 장애인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장애인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이행,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5000개 마련,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소장이 발언을 하고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소장이 발언을 하고있다. ⓒ에이블뉴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소장은 "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설에서 나오지 못한 채 본인이 원하는 삶을 제대로 못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고 과장된 것이 없다.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우리의 요구에 대한 확답을 받자"라고 강조했다.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서지원 활동가는 "편의가 갖춰진 공간이 없어 눈과 비를 맞으며 공원에서 연습을 하곤 했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지만 여전히 연습공간도, 극장도 찾기 힘들다"면서 "문화예술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진행된 지방선거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진행된 지방선거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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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