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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다른 나라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한다”는 노동부, 장애계 “장애인 처한 현실 달라”
2018-03-23 09:24:4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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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
 

장애계와 고용노동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편 TF 두 번째 회의가 3월 21일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장애계와 노동부의 시각차이를 확인하고, 향후 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협의했다. 

 

구성원과 회의 방향을 논의한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운영 현황과 주요국 관련제도 현황에 관해 노동부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사업장 수는 2007년 143개소에서 2016년 653개로, 승인 인원은 2007년 1133명에서 2017년 8632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가 경영상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5%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OECD 주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처럼 보호고용 영역에서 종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감액적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애계는 "노동부가 예시로 든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이미 장애인 소득보장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국가에서 장애인의 노동수입은 기본적 생활 가능 수준의 소득보장에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계 위원들은 "한국과 복지 체계가 다른 국가들이므로, 이를 동일선상에 두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와 장애계는 한국 장애인 복지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장애계와 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편 TF' 외에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 역시 꾸렸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편 TF 다음 회의는 4월 19일이며, 공공일자리 1만개 TF 회의는 3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