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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인천지역 장애계,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하라"
2018-03-21 10:33: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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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애계,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하라"
인천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위한 요구안 발표...장애유형별 요구안 포함
지난 대선, 활보와 둘만 기표소 들어가는 것 제지당한 인천 거주 장애인 투표 포기하기도
 
등록일 [ 2018년03월20일 18시04분 ]
 
 

지난해 8월, 기표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정명호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지난해 8월, 기표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정명호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 장애계가 선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11시,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평등하고 정당한 선거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모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선거 관련 정보 제공 △투표 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투표소 관련자들에 대한 장애인 지원 교육 강화 △모든 투표과정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 권리 보장 △시설 거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현실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유형별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장애계는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뇌병변장애인 정명호 씨의 사례를 들며 투표지원을 위한 보조인 선택을 비롯해 모든 절차에서 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을 원칙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당시 정 씨는 기표를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관위 직원 한 명이 더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처음 보는 선관위 직원에게 투표 내용을 알리고싶지 않다. 이것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부했으나 선관위 직원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정 씨는 결국 투표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해 8월, "기표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인의 투표소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기표를 지원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인천지역 장애계는 그밖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보물 제공 △선거 전 과정과 투표소에 수어통역사 배치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책 수립 △거주시설 내부 거소투표 관리감독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참정권 보장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