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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중복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 ‘우려’
2018-03-20 09:29:4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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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 ‘우려’

적정사용등급 품목 확대…한뇌협, ‘철회’ 촉구

"한 가지 품목만 신청할 수 있어 부담 커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19 16:18:08
지난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보금품목. ⓒ한국정보화진흥원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보금품목.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정적사용등급 품목에 뇌병변 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기기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단체가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일부 품목에 대한 등급별 제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흥원은 매년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체적·경제적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기를 제공해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특히 보조기기를 적재적소에 보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격인 품목별 정적사용등급을 마련해 담당자(지방자치단체 실무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실무자가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속에 뇌병변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보조기기가 들어갈 상황. 품목은 특수키보드(지체 1~6급,뇌병변 4~6급), 터치모니터(지체 1~6급, 뇌병변 4~6급), 무선호출기(지체 1~6급, 뇌병변 4~6급), 의사소통보조기기(언어 3~4급, 뇌병변 4~6급), 언어훈련 소프트웨어(언어 3~4급, 뇌병변 4~6급)다. 

한뇌협은 “뇌병변장애인은 등급에 상관없이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적정사용등급을 정하면 보급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당사자들이 발생해 사업 취지인 정보격차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출력 보조장치도 함께 지원돼야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급사업의 경우 한 가지 품목만 신청할 수 있어 당사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AAC기기를 지원받으면 입출력 보조장치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흥원 관계자는 “이 기기들을 정적사용등급 품목에 넣는 계획을 세운 것은 좀 더 적합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만 많다면 신청을 한 모든 당사자분들에게 기기를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신청하는 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AAC보급 시 특수키보드 혹은 특수마우스등 입출력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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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