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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생존권 갑질 활동지원기관, 우수 평가 웬 말
2018-02-27 13:22: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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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갑질 활동지원기관, 우수 평가 웬 말”

부당 합의서·해고 노사 갈등 과정 ‘우수기관’ 선정

활보노조, “문서로만 평가 안 돼…선정 취소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26 16:12:2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곳에 대한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우수 기관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곳에 대한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우수 기관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
“근로자에게는 급여로서, 이용자에게는 생존권을 두고 갑질하고 있는 기관이 노동부 고발을 당했는데 ‘우수기관’이 웬 말입니까…우리 활동보조인들도 곱게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26일 서울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2곳에 대한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우수 기관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결과’ 통해 최우수기관 34개소, 우수기관 105개소, 양호 108개소, 보통 50개소, 미흡 54개소, 등급외 1개소 등을 최근 공고했다. 

이 평가는 ‘활동지원기관의 급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기관 이용자에 대한 기관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노사갈등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의정부복지재단 산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기관,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 나리들, 알아서 노동자 저항 막는 활동지원기관이 그렇게 이쁘신가요?’란 피켓을 든 활동보조인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연금공단 나리들, 알아서 노동자 저항 막는 활동지원기관이 그렇게 이쁘신가요?’란 피켓을 든 활동보조인들.ⓒ에이블뉴스
먼저 의정부복지재단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수가가 현실화가 될 때까지 법정수당을 주기 힘들다”는 합의서 서명을 활동보조인들에게 요구해왔다. 

이 합의서를 두고 활보노조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이자 부당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본지에 “서명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합의서 서명은)불법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정부의 활동지원기관 평가 또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을 당시 이뤄졌다.

활보노조 김영이 위원장은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가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폭을 넓히기 위해 기관을 평가한다는데, 생존권을 두고 갑질하는 기관을 활동보조인들이 고발하는 과정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우수기관 평가는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조사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우수기관 취소를 강력히 원한다”고 피력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곳에 대한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우수 기관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곳에 대한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우수 기관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9명의 활동보조인들을 지난해 무더기 해고했다. 

센터 측은 “근로조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일축했지만, A씨 등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활동보조인 9명은 노동위원회 측에 구제신청한 상태며, 다음주 쯤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역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지난해 활동지원기관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 활보노조의 주장이다.

A씨(60대, 여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 진주는 좁아서 이미 다른 센터에 명단이 공유됐다. 현재까지 다른 기관과 계약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며 “불합리한 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활보노조는 “2016년에도 활동보조인에게 부제소합의서를 받다가 고발당한 부산의 한 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다”며 “우수성은 결국 문서를 잘 준비하는 기술에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수기관 기준은 문서가 아닌 사람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활보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논란이 된 두 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지정 취소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
 
기자회견 이후 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우수기관 지정 취소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자회견 이후 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우수기관 지정 취소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곳에 대한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우수 기관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26일 서울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곳에 대한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우수 기관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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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