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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열악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임금 실태 파악
2018-02-01 10:12: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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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임금 실태 파악

여, 최저임금 미달 후속조치…“대충 넘기지 않을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31 14:13:10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기관의 노동법 위반 살태를 폭로했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기관의 노동법 위반 살태를 폭로했다.ⓒ에이블뉴스DB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현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당이 후속조치로 현재 임금 실태를 파악해 예산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31일 ‘2018년 RI Korea 신년정책포럼’에서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강연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1만760원이며, 이중 75%는 활동보조인들의 임금으로, 나머지 25%는 중개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시간당 81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지만, 따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받지 못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중개기관에서는 수가가 낮아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맞춰주지 못해 체불임금 포기 각서, 무더기 해고 등을 행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여당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31일 ‘2018년 RI Korea 신년정책포럼’에서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31일 ‘2018년 RI Korea 신년정책포럼’에서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홍 전문위원은 “여전히 사회서비스는 대충 민간에게 돈 주고 ‘알아서 해’ 하는 수준이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국가의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며 “관리감독을 상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들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활동보조인 최저임금 문제가 삐걱되는 부분이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 당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언성을 높였다. 예산 심의 때부터 문제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예산 관련해서 경제관료들을 넘기가 힘들다. 예산 얘기하면 힘을 못 쓴다”고 토로했다. 

홍 전문위원은 “이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대충 묻어두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홍 전문위원은 “일단 활동지원 단가가 지적됐으니, 어떤 곳이 단가가 높고, 낮은지 일단 현재의 실태부터 파악할 것”이라며 “이후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을 높이는 방식도 고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전문위원은 현재 장애분야 정책 관련해서는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애인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2018년 RI Korea 신년정책포럼’.ⓒ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31일 ‘2018년 RI Korea 신년정책포럼’.ⓒ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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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