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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30년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수사 외압 의혹
2018-01-18 09:36: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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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수사 외압 의혹

당시 수사검사 ‘폭로’…대책위, 검찰에 재조사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7 15:26:45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검찰은 과거사조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외압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검찰은 과거사조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외압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형제복지원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수사당시 외압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과거사조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외압을 재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등을 강제로 감금하고 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 시설에는 3000여명가량이 수용됐으며 구타 등으로 인한 사망자만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외압을 받았다. 

1986년 12월 형제복지원 원장을 체포해 초지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키자 당시 부산시장에게서 "원장을 구속하면 안된다. 바로 석방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특히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승인요청을 했으나 수사지휘담당인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이거 완전 미친놈 아냐. 뭘 수사해. 당장 철수시켜’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은 존재했다. 김 변호사는 원장의 업무상 횡령을 수사했고 10억원 이상 횡령 했음을 확인한 후 부산지검에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보고했다. 횡령액수가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돼"라는 말이었다. 공소장 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왼쪽부터)김용원 변호사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정학 법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행제복지원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김용원 변호사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정학 법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행제복지원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정학 법학과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수사 과정에서 권력기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나서 재조사를 해야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관계없는 이 사건을 청산하면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수사 당시 노골적인 외압이 있었다. 당시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 원장을 구속되자 내게 전화를 걸어 구속은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총장은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당시 수사외압으로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자회견 참가자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17일 진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진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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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