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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부모연대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한 예산 올해도 부족해"
2017-12-12 09:52: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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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연대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한 예산 올해도 부족해"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예산 작년보다 4억 9천만원 줄어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시 비용 추계 규모에도 못 미쳐
 
등록일 [ 2017년12월08일 14시34분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일상활동 지원을 국가가 책임져라 피켓을 들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정부 예산 중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약 85억 7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안 보다는 1억원이 증가 됐지만 17년도 본예산보다는 4억 9천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한 예산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예산은 기존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예산만 포함됐다. 발달장애인법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책정된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이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애초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는 이 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427억에서 815억원, 5년간 3,0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18년 실제 예산은 추계치의 1/10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부모연대는 성명서에서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었던 우리 부모들은 발달장애인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수백 배로 늘려도 모자를 판에 거꾸로 발달장애인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이런 복지를 과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적 복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현실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 대책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주거지원 대책 △소득보장 및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